'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 · 심사위원장 보석 석방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석방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7일)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점수 조작을 모의한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에게 점수 조작을 제안해 평가점수를 바꿨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