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효재 대행 체제 첫 회의…"비상한 상황, 업무 신속 · 신중 수행"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첫 3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비상한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 것은 커다란 부담"이라면서도 "어렵고 복잡한 임무들을 신속하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감사원에서 온 조성은 사무처장도 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위원은 "위원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김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도 "위원들을 잘 보필하면서 6기 방통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상인 위원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을 호선할 것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논의할 것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안건 상정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보고가 돼서 상정하는 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3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게 맞는지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는 2017년 법률 자문에서는 3명 위원으로도 회의 소집과 의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법률 자문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