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보고 치킨 사먹고…교육교부금 280억 넘게 샜다

<앵커>

얼마 전 나랏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 단체가 여럿 적발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280억 원 넘게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9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 원을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의 한 초등학교 역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보는 데 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알고 보니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이었습니다.

'미래학교' 전환 사업은 5년간 20조 3천억 원을 들여 낡은 학교 건물을 첨단 학교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인천에서는 심야 시간 치킨을 사 먹는 데 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줄줄 샌 혈세가 97건에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북 교육 기관 협력을 위해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한 교육청이 1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냈는데,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맺어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급확인서에는 '평양'이라고만 적혀, 실제 물품이 전달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49개 학교 관련 공사에서 30여억 원의 시설 공사비가 과다 집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3년 41조 1천억 원에서 올해 75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해당 교육청에 대한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