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시동…'동일노동' 규정 관건

<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구분 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습니다.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못 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 1항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2항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인데, 쟁점은 동일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발의한 의원조차 정확한 개념 규정에는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동일 가치 노동을 평가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

민주당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정의당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랑/정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의 속셈은)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내세워 정규직 임금을 깎는 방식의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현된다면 우리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법안이지만, 정부의 노조 압박으로 양대 노총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