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길들이기" 반발

<앵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와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KBS 수신료 2천500원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매달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는데, 참여한 국민 5만 8천여 명 가운데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KBS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 5천300억 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6천935억 원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BS와 한전이 맺고 있는 수신료 위탁·통합 징수 계약은 내년 말에 종료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