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부활한 캡사이신 분사기...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디까지?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61 : 6년 만에 부활한 캡사이신 분사기...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디까지?

지난 17일, 18일에 걸쳐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TF를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고,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날, 경찰은 캡사이신 동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소형, 중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지닌 경찰 기동대원들도 배치가 됐습니다.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 제한,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 등 내용이 당정 논의 이후 발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법의 내용을 함께 짚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0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54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7:09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