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체 1,865건 부정 · 비리 발견…314억 원 규모

정부가 최근 3년간 29개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 2천여 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일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비리 유형은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등으로 사안이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하고 목적외 사용과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 민간 단체는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2차례 사적인 해외 여행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허위 출장 서류를 올려 3건의 출장비 명목으로 1천3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기념품과 책자를 만들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물건은 만들지 않아 형사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산가족 교류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개인 사무실 임차비, 통신비 등으로 2천여만 원을 썼고, 또 다른 단체는 앱 개발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천300여만 원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민간 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원 삭감하고,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