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관련 보고서 "불확실성 우려…상설협의체 필요"

<앵커>

외교부가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저희 SBS가 입수했습니다. 앞으로 배출될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면서 정부가 정보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외교부에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오염수 배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세계 최초 사례이고 정상 원전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IAEA 기준치를 사고 원전 오염수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현재 지식과 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다는 점.

향후 30~40년 배출될 오염수의 영향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오염수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보 공개 요구,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새 기구를 만들기 어렵다면 1993년 만든 한일 환경보호협력협정에 근거한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방류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001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분쟁을 예시로 잠정 조치 요구는 기각되고 한일 양국 협력 강화 권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보고서 안에는 오염수의 특수성·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지점들, 특히 '맹탕 시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참고자료이고, 모두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라며 "IAEA 보고서 등 다른 자료와 의견을 참고해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CG : 박천웅·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