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타이완, 중국 반발 속 무역협정 체결…"역사적 이정표"

미국과 타이완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일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타이완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타이완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타이완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은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타이완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1차 협정은 보통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핵심 주제인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타이완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이번 협정에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판공실은 전했습니다.

판공실은 "이번 협정이 타이완과 미국의 경제무역 거래를 위한 견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양측이 협정의 내실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덩전중 판공실 대표는 서명 후 "오늘 타이완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한) 1979년 이후 타이완과 미국 간 가장 규모가 크고 전면적인 무역 협상의 결과"라며 "타이완과 미국 간 경제·무역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일 뿐 아니라 타이완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타이완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이하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중국은 협정 체결 직전인 1일 오후(중국 현지시간)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중국의 수교국이 타이완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