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전체 회의에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 보다 많은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과반인 218석 이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설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도 통과해야 합니다.

미 정부가 6월 5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의원은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약 49조 4천억 원)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약 1천980조 원) 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