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함은구 "오경보 논란…국가 신뢰 못 하고 포털 찾게 돼"

- 관련기관 엇박자가 서울시 과잉 대응 폐단 낳아
- 오경보, 국민들 당국 양치기처럼 신뢰 못 하게 돼
- 매뉴얼 구축되어 있다…미비된 문구상 해석 문제
- 일본 정보가 더 빠르고 내용도 세부적이었다
- 실제상황이라면? 지하철 역사, 동별 대피소 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김태현 : 어제 새벽 6시 32분쯤이었지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 문자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서울시의 오경보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함은구 : 안녕하십니까. 함은구입니다.

▷김태현 : 교수님도 어제 새벽에 경계경보 문자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딱 받는 순간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함은구 : 굉장히 이게 실제상황인가라는 부분의 어떤 정보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포털에 접속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했지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문자를 딱 받으시고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딱 드셨나요?

▶함은구 :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련 정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전문가이시니까요.

▶함은구 :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은 감은 잡았는데요. 뭐 새벽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발령 문자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의 지적이 많은데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고 보세요?

▶함은구 :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관과의 엇박자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선행학습된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 용산 쪽에 방공식별구역에 드론이 한번 들어왔다 나간 적 있었잖아요.

▷김태현 : 있었어요.

▶함은구 : 이때 우리 국방부라든가 합참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수방사 이런 관련 기관과 서울시 간의 조금 엇박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서울시가 어떤 부분에서는 과잉 대응하는 이런 어떤 폐단을 낳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 거지요. 이게 양치기처럼 나중에는 정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왔을 때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이나 이런 곳에 또 찾아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행안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인가요?

▶함은구 : 아닙니다. 매뉴얼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시스템화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보를 받고 이것을 해석하는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하시는 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행학습효과,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피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함은구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나 시스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경우에서처럼 어떤 합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보가 오면 행정안전부가 이 정보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그리고 산하기관에 정보를 뿌리게 되는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미비된 약간 문구상의 해석 이런 문제들은 남아 있다고 보이지요.

▷김태현 : 우리 일본에서 오키나와 쪽에 발령했던 문자랑 많이 비교하시는데요. 오키나와가 북한에서 우리보다 훨씬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9분 정도 빨랐다는 거고요. 일본은 한 문장 안에 북조선 미사일 발사추정, 대피소로 대피 바람. 이런 식으로 대피해야 되는 이유와 대피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함은구 : 네.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령한 문자를 보면 시간도 일본보다도 늦었고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왜 대피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문자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함은구 :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키나와 일본 쪽의 정보가 훨씬 더 빨랐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들도 일본이 더 세부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함은구 : 그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제 어느 정도 해당 지역의 서해 5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쪽의 정보에는 적어도 일본처럼 그런 어떤 대피장소라든가 그리고 이 경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제대로 일본처럼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가 실제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가정하기 싫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제 같은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함은구 :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완전 경계 공습에 대한 어떤 정보가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대피소라든가 이런 대피시설로 대피하셔야 되는데요.

▷김태현 : 뭐 지하철에 있는 대피소 같은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은구 : 보통 예컨대 우리나라 서울시 안에도 지하 벙커 같은 충무 시설이 있고요. 이런 곳은 시민들이 갈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분들은 그런 민방위 교육 가면 동마다 이런 벙커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대피소나 이런 곳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지요.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은구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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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