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용민 "청년이니까 책임 없다? 청년 위한 것 아닌 꼰대 정치"

- 北 발사 사전통보했다는데 경보 오발령은 문제
- 선관위원장 사퇴? 군사작전하듯 몰아내는 중
- 기관장이 책임? 이태원 참사 때도 尹은 책임 안져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결과 예측 어려워
- 돈봉투 유혹 생기는 대의원제 구조 바꿔야
- 한상혁 면직, MBC 압색…동시다발 언론장악
- 청년 지키자 결의문? 오히려 그게 꼰대정치
- 양소영과 싸우는 모양새 만드는 것엔 반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침에 놀라셨겠어요.

▶김용민 : 네,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제가 경기도민이라 경기도에 있으면 이 알람문자를 안 받았을 건데 여기 오다가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미리 북한에서 통보를 했다는데 이렇게 오발령되는 문자를 발송하는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앞서 인터뷰했던 조은희 의원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서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용민 : 저도 결론적으로는 사퇴할 일까지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지금 정부의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기관장들을 어떻게든 몰아내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전략적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군사작전하듯이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위헌, 위법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감사원의 감사를 하면서, 그것도 위법감사 논란이 있으면서까지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어떻게든 몰아내겠다 하는 방식이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에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들 직접 직권남용으로 다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역시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정연주 KBS 사장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에도 법원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서 합의한 걸 가지고 배임했다라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그때도 강제로 해임했지요. 그런데 다 법원에서 무죄 나왔고, 이분이 자기 해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해서 그것까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KBS 사장이 2명이었던, 하루 정도였지만. 그런 이상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무리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 다시 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일단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녀 특혜채용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용민 : 그 부분은 지금 사과까지 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있지요. 그 문제와 별도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물러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기관장이니까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 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니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거든요.

▶김용민 : 그렇지요.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이태원 참사 때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던 행안부 장관 물러날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무적 책임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한편으로 지금 같은 잣대를 만약에 댄다라고 하면 태영호 녹취록 나왔을 때 그러면 정무수석이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논리 아닙니까. 같은 논리를 왜 어느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느냐. 그거는 일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김용민 : 그것은 본인의 직접 책임, 법적 책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안들을 내거나 개선안들을 내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부분 선관위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고 보세요?

▶김용민 : 글쎄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선관위의 외부위원들을 강화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내부의 문제를 외화 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은 개혁방안으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관위 문제는 사실은 다시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위원에도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들인데 판사들이 겸직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선관위 사건이 법원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거 사건을 모두 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여기 선관위에서 정리를 해 주자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시끌시끌한데요. 일단 다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12일이잖아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금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탈당을 했으니까요. 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거고요.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상을 해 보시자면요.

▶김용민 : 사실 아직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두 의원들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계세요. 보니까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윤관석 의원도 지금 언론에 보면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돈을 누구를 줬다라는 것도 검찰이 아직 특정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다 기준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볼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부결이 됐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때 부결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한층 톤이 내려와서 예상이 안 되는데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

▶김용민 : 분위기도 물론 고려를 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 일단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스터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무리했다, 잘못된 수사다라는 것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은 의원들도 헷갈리는 상태인 거거든요.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막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개혁안들이랑 개선안들 준비는 하고 있지만요.

▷김태현 : 녹취록 막 보도되고요.

▶김용민 : 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 헷갈린다 현재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처리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 물론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요. 저도 아직 마찬가지로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진실이건 아니건 간에 민주당 내에 이런 관행이 있을 수 있는 구조 자체는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대의원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대의원 제도 때문에 이런 돈봉투가 구조적으로 유혹이 생길 수 있다. 대의원이 많은 표, 권리당원보다 훨씬 더 많은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처음 선거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운동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봉투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지요.

▷김태현 : 민주당의 쇄신에 관한 이야기, 대의원제 폐지 논란 그것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부터 해 볼게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 면직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용민 :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권이 지나치게 무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이게 정부가, 그러니까 독재정부, 독재를 지향하는 정권, 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 언론장악이랑 그다음에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MBC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언론장악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점이 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라라고 압박을 주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다 하면서 압박을 줘도 안 나가니까 결국에는 법의 근거규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면직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KBS 사장도 강제해임이 불가능한데도 대통령이 강제해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소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법원에 가면 오히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이 문제는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결국에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된 것 이게 근거인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개인비리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것과 기소됐으니 그만두는 게 맞지 않냐, 직을 유지하는 게 맞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 일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부터 따져봐야겠지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검찰의 수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몰아내기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TV조선 재승인 과정의 조건 같은 것들을 TV조선이 제대로 이행했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증된 기관으로부터 어떤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인증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것들에 대한 서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방통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찍어내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인터뷰에 나온 것 같은데 다음번에 총선 출마할 권익위원장이 선관위 조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 총선 출마가 아주 유력한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정치적 수사가 공정하다고 과연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들을 정확히 들려주고 싶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장관도 총선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용민 : 그건 공지의 사실 아닌가요? 거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태영호 의원 녹취록 문제 터졌을 때에도 저게 강남구가 왜 터졌겠냐 이런 얘기들 나왔던 게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청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인 김남국 의원도 스스로 책임졌으니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등도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김용민 : 일단 저와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시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하고요. 저는 당연히 청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장려돼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말을 억지로 막으려는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그렇게 자율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지요. 그러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청년이니까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함들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 주자라거나 이런 것, 아니면 선배들이 가르쳐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야지 청년이니까 발언에 다 책임이 없다라는 방식의 접근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의문 내자고 한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결의문을 내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청년들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니라 꼰대정치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청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우리가 부모 같은 입장에서 보호해야 될 자식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대변하고 보호한다라는 접근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정치인들도 인격적인 주체이고 다 성인들이에요. 말이 청년이지 다 성인이거든요. 충분히 자기의 판단,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존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 한 1분 남았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는 입법 발의하셨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그거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한 겁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김용민 :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법률에서 제한이라기보다 내제적 한계를 제가 법률로 표명한 것이지요. 헌법상 권한이라도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입장을 조금 바꿔서 지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제한하자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헌법상 권한이거든요. 그거 제한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아예 개헌해서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내제적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실제 면책특권에 대한 법안들은 발의가 된 적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내제적 한계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와 자기의 이해관계,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그냥 일반 법 원리입니다. 판사들도 자기 사건 회피하고, 국회법에 국회의원들도 헌법상 입법권이 있지만 자기와 관련된 것은 표결을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상에 있는 입법권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피하도록.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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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