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독립기구라는 점이 약 아닌 독 됐다
- 셀프 감사 후 문제없었다? 고인 물 썩은 것
- 특혜채용 제보 많아…수사하면 놀랄 숫자 나올 것
- 노태악 물러나라는 건 당론 아냐…개혁 주문한 것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반드시 외부인사가 돼야
- 공수처·권익위 아닌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받아야
-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알바하듯 겸직…바꿔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가 이게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아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 문제와 그리고 중앙선관위 문제 포함해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은희 :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아침에 문자 받으셨지요?
▶조은희 :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 문자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은희 : 이게 6시 32분에 경계경보를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행자부에서 다시 오발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차원에서 서울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제가 알기로는 조은희 의원이 예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은희 : 그랬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서울시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이 오발령 사태는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조은희 : 이게 미사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 온다고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기계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경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을 다시 해 보고 또 담당직원들도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서울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30분 동안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6시 32분에 발령됐던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거고요. 그러고 합참에서 방금 나온 것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수도권과는 무관하다. 서해상으로 비행했다 이렇게 합참에서.
▶조은희 : 네, 서해상으로 갔고요. 이게 1단 분리가 백령도상에서 이루어지고 2단 이후로는 비행 궤적이 비정상적이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도 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선관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 네.
▷김태현 : 지금 행안위 소속이시잖아요.
▶조은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선관위를 관할하는 것도 행안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에 있었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한 10명 이상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 이거 뭐라고 성격을 규정해야 될까요?
▶조은희 : 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명시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구이지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런데 이 독립기구라는 점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감사와 감시를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니까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김태현 : 네.
▶조은희 : 이를테면 물이 흐르면 썩지 않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은희 : 고인 물이 되고 갇힌 물이 되면 썩고 거기에 모기가 득실대지요. 지금 선관위 상황이 고인 물이 돼서 썩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다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거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셀프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요. 그런데 그런 감시기능이 없으니까 뒤로는 특혜채용도 하고 또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게 썩게 된 거지요.
▷김태현 : 보면 이 사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만뒀으니까 전 사무총장이지요. 전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은희 : 제가 물어봤지요. 행안위에서 문제없느냐, 문제없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지요.
▷김태현 : 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어떤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만두고 선관위에서 자체 감사도 하겠다는 건데요. 혹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말고 더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조은희 : 실제로 파악했다기보다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태현 : 제보가요?
▶조은희 :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쭉 보면 특혜채용 의혹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지역 마다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상당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던 것 같은데, 같은 패턴의 형태가 지방선관위, 중앙선관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동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은희 : 고인 물은 썩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그 진리를 일깨워준 셈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위직들이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고위직들이요.
▶조은희 : 그래서 고위직들이 3,000명에 달하는 일반 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너무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녀를 채용할 때 셀프결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되면 셀프감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또 국회나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건 셀프로 감사를 해야 된다, 헌법상의 독립기구를 누가 건드리냐. 이렇게 특권의식이, 선관위 내부의 헌법상의 독립기구니까 지켜야 된다는 그 특권의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앞으로 이것은 이번에야말로 충격이 외부에서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 문제를 짚어보면요. 먼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그만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조은희 : 저는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선관위 전체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대충 짐작해 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뭘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조은희 : 선관위 사무총장이 35년간 내부승진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총장은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선관위 내부에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감시기구를 두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것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은희 : 네.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 근본적인 개혁방안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은희 :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조사를 하면 책임이 정말 나오면 그때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 특히 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 발생한 게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일인데 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느냐. 혹시 내년 총선 앞두고 선관위 길들이기 하려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조은희 : 비유를 하자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비리를 셀프탈당시켜서 그러고 나서 지금 보호하는 거나 똑같은 정치적인 프레임을 짠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조은희 : 선관위가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썩었고, 또 수의계약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정치적으로 돌려치기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김태현 : 당론은 아니다.
▶조은희 : 네. 그렇지만 자기의 자리를 걸고 선관위를 개혁하라는 주문인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개혁이 안 되면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는 정치적이다, 내년 총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선관위가 더 이상 고인 물이 되지 않게 하려는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의 개혁방안, 문제 해결방안을 짚어보지요. 앞서 잠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아마 선관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 중에서 첫 번째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는요.
▶조은희 : 저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반드시요?
▶조은희 : 35년간 내부인사가 그냥 자동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사무차장 2명 중에 한 분이 사무총장이 되는 관례, 그러고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무총장 출신이 계속 맡아오는 것.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를테면 비상근이니까 객인 것이고, 주인은 선관위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건데요. 반드시 외부인사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야말로. 그런데 외부인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방식인 거고요.
▷김태현 :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시군요.
▶조은희 : 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으로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전 직원 전수조사 이것을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도 확대한다,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얘기가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은희 :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지금 5명은 전직이거든요, 지금 드러나신 분의. 전현직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조사는 셀프조사가 아니고, 또 국민권익위와 같이 하는 조사가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감사원의 감사. 그런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행정부처가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은희 : 그 지적은 맞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은희 : 그렇지만 지금은 선관위가 썩을 대로 썩어서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폐쇄성, 도덕 불감증을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에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그냥 대충 무마해 버리면 똑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정능력을 잃은 선관위는 이번에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은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거 선관위하고 공동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발표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은희 : 전은희 위원장의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은희 : 그리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시지요. 그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분입니다. 지난번 부동산 관련해서도 전현희 위원장이 이중잣대를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는 오래갈 거거든요. 그런데 퇴임 한 달도 안 남은 의장 출신 전직 국회의원, 또 출마하실 분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부적으로 책임지고 가야 될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발표한 거지요. 저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하고 같이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감사를 언급해 주셨고요.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곳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조은희 : 지금 선관위가 공수처의 수사의뢰를 지금 만지작거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현 : 오늘 개혁방안 중에서 그게 포함될 수도 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조은희 : 그런데 저는 공수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를 하면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수처나 권익위로 가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희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선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더 나가서요.
▶조은희 : 저는 현직 대법원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원장이 5부 인사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은희 : 그런데 대법관이 그냥 파트타임으로 부업처럼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손님처럼 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비상임위원 선관위원 중에 1명이 상임위원이고 전부 비상임위원이고, 선관위원장도 비상임이에요. 그동안 상임위원을 전직 사무총장 출신으로 임명해 왔거든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구도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5부 요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기형적 구조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사무처의 전횡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아르바이트식의 선관위원장 제도를 이번에 바꾸고, 선관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 상임위원장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선관위 전체를 들여다보는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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