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 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 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고등어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 10만 5천 t은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합니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 15만 t과 팜박 4만 5천 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천500t 늘립니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강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