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종대 "찜찜해진 욱일기…日도 '전범 추종 않는다' 성의 보여야"

- 北 위성발사 사전 통보, 정상발사 과시한 듯
- 美 싱크탱크 "北 위성, 핵미사일 표적 찾는 것"
- 발사대에 가림막…고체연료 쓸지가 관건
- 北 위성, 해상도 떨어져 군사적 가치 없어
- 누리호 위성 SAR 기능, 북한 자극 줬을 것
- NSC "응분의 대가"? 새롭게 추가될 게 없다
- 日 호위함에 욱일기, 관례 맞지만 갈수록 찜찜
- 국수주의 상징 돼…日, 양해 구하고 갈등 줄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태현 : 어제 북한의 위성발사 통보 이 소식이 들리자 대통령실이 긴급 NSC를 개최했습니다. 빠르면 6월에 북한의 위성발사가 가시화되는 건데요. 북한의 위성발사 동향에 대해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이제는 전 의원보다 교수님이라는 칭호가 익숙해졌습니다.

▶김종대 : 그래요? 저는 아직도 어색한데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김태현 : 어제는 북한이 일본에 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북한 군부 2인자이지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던데 실제 6월 초에 북한이 1호 군사정찰위성 발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종대 : 지금 모든 정황은 이제 발사 준비가 이루어지고 실물 로켓만 발견이 안 됐지 주변의 발사장 공사라든가 이런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북한이 일본에 왜 알렸어요?

▶김종대 : 자꾸 이걸 이상하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김태현 :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궁금해서요.

▶김종대 :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항행경보 정보를 발령하게 돼 있거든요. 구역마다 그걸 조정하는 국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잔해가 떨어지는 데가 서해 남방, 그다음에 필리핀 동부 그쪽이거든요. 여기에 항해구역 조정국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대로 한 거예요. 해사기구에 통보하면서 그 조정국에 좌표를 알려줬는데, 좌표라고 하면 위성의 발사방향과 잔해물 낙하 예상경로거든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걸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정상적 위성발사라는 것을 오히려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상하게 보지 마라, 우리 위성발사하는 것 우리 자주권이다, 절차대로 한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김태현 : 속된 말로 ICBM이 아니라 우리는 정찰위성을 정상적으로 발사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김종대 : 사실은 그게 그거지만 과거에는 정찰위성 발사한다 하면 한미나 서방언론이 다 뭐라 그랬냐 하면 저거 가짜다, 저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성발사라고 믿어주는 분위기예요. 또 그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 이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핵미사일의 표적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있어야 표적을 찾아야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대충이 아니라.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워서 한반도, 또는 미국 본토를 들여다보고 나중에 유사시에 저기에다가 쏴야지 이렇게 표적을 찾는 것이다?

▶김종대 : 네, 표적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목적을 스스로 밝혔는데요. 한반도에 미군의 작전지역과 감시권에서 우리한테 주된 위협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미연합훈련 동해에서 하고 한미일 훈련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시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목적을 밝혔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김태현 : 군사적으로는.

▶김종대 : 그렇습니다. 아니, 핵어뢰를 개발했다 그러는데 어디에다 쏠 겁니까? 표적을 찾아야지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해상, 해양으로부터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당 부분 의식한 것 같고요. 또 감시권이라는 것은 북한이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놨다는 의미예요. 이제 동해나 어느 인근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거는 응징해야 된다든가 차단해야 된다든가 이런 감시권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ICBM이 아니고, 정찰위성 얘기할 때 그게 그거지만이라고 제가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똑같습니까?

▶김종대 : 그렇지요. 로켓은 동일합니다.

▷김태현 : 로켓은 동일하다.

▶김종대 : 네. 위성이 탑재하면 그건 정찰위성이고, 탄두가 실려 있으면 그건 미사일이지요.

▷김태현 : 그 위에?

▶김종대 : 네. 아래는 똑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ICBM 발사연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돌려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김종대 :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ICBM, 정찰위성을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아, 그래서 안보리에서.

▶김종대 :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성이건 미사일이건 같은 기술이라는 거지요.

▷김태현 : 기술적으로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어떻게 보면 하나는 정찰위성이고 하나는 공격용 미사일이지만 목적도 그러면 동일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나라나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전제를 까는 정찰위성.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펀치력만 세면 뭐 합니까, 눈과 귀가 밝아야지요. 눈 감고 막 주먹 휘두를 겁니까? 정밀하게 때려야지요.

▷김태현 : 지금 보면 발사체 같은 것은 다 발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위성을 아직 못 찾았다는 거지요?

▶김종대 : 로켓도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존에 발사대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발사대를 공사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 천장이 씌워져 있어요. 안이 안 보여요.

▷김태현 : 왜 그랬을까요.

▶김종대 : 네, 왜 이랬을까. 이게 최대 미스터리인데, 곧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발사대는 액체연료 로켓 발사에 적합합니다. 그게 우리 이번에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그게 액체연료예요. 그러면 무지하게 화염이 길게 밑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김종대 : 그러면 지하통로를 파서 밑으로 화염이 빠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고흥의 나로호 발사대 이런 것처럼.

▷김태현 : 네.

▶김종대 :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새로 짓는다? 그다음에 김정은 VIP 시찰대도 새로운 곳에 짓는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혹시 고체연료 로켓을 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가 아니냐. 이게 만약에 고체연료라면 저번에 발사했다 실패했습니다마는 화성-18형 그 로켓에다가 탑재하는 거예요. 이건 또 엄청난 기술적 진전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종대 : 그런데 제 의문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 고체연료 ICBM은 아직 기술적인 검증이 안 끝났다고요.

▷김태현 : 북한이요?

▶김종대 : 네. 그러면 이 귀한 정찰위성을 검증 안 된 로켓에다 싣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쏘는 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김태현 : 혹시 북한이 마지막으로 정찰위성 발사했던 게 한 7년 전이라고 하던데요. 정찰위성 자체는 제대로 만들 기술은 확보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종대 : 아니, 그 로켓기술은 확보가 됐고요.

▷김태현 : 아니, 위성 자체요.

▶김종대 : 전에 '광명성'이라고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그래서 사진까지 공개했잖아요. 서울 상공하고 서해 사진. 그런데 이게 아직은 조잡합니다. 해상도가 떨어져요. 군사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때도 저게 위성 맞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새로운 위성체라고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위성 제작이 끝났다 이거지요.

▷김태현 : 네.

▶김종대 :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려면 높은 고해상도의 어떤 영상과 데이터 전송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출력이 문제가 됩니다. 우주에서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고출력이 나와야 데이터 전송이 되는데, 이게 수신까지 돼야 성공인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 누리호 2차 때는 4기의 큐브위성 발사했는데 3기가 통신이 안 됐고요. 이번에 7기의 큐브위성을 발사했는데 하나 빼놓고는 교신이 다 됐었지요.

▷김태현 : 다 됐지요. 그러면 혹시요.

▶김종대 : 왜 자꾸 혹시라고 가정법으로 질문하십니까?

▷김태현 : 북한의 정확한 속내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누리호 성공한 거기에 자극받아서 북한도 예상보다 빨리 발사하고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김종대 : 아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대해 언론에 보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슬쩍슬쩍 지나가던데요. 우리 이번에 탑재위성에 개구경 합성레이더 사(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이라는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이게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은 이렇게 광학영상으로 촬영하잖아요. 이건 전파를 발사해요. 그러면 지상의 굴곡에 따라서 이게 반사된 전파 도달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종대 : 이걸 측정하면 3차원 영상 근사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김태현 :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

▶김종대 : 이런 기술은 과거의 첨단 미국의 군사위성 아니면 꿈도 못 꾸던 기술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김종대 : 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업위성이 이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종대 :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에도 SAR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측위성도 되겠지만 유사시에는 군사정찰용으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북한 군사위성 발사 앞두고 우리가 이걸 슬쩍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런 기능도 있어 이렇게요. 이거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북한이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정말 끝내주는 기술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NSC를 개최했고,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서 외교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종대 : 말은 세게 했네요.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응분의 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김종대 : 뭐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뭐 새롭게 추가될 만한 응분의 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6월 중순에, 일부 언론에는 날짜까지 나왔던데요. 중국하고 북한 간에 다 트인답니다. 여객, 물류 뭐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 돌아간다고 지금 파다해요. 응분의 대가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기회의 창문을 열렸어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종대 : 규탄하고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단결해서 강한 어떤 성명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요.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식물 위원회라고요.

▷김태현 :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요.

▶김종대 : 네, 비협조. 그래서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김태현 : 거기에다 중국에서 뒷문까지 열어주면 쉽지 않을 거다, 제재가.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거 위성 발사하고 난 다음 순서가 이제 중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물류가 활발하고 관광객 다 들어가고 뭐 러시아하고 다시 결속하고. 제가 보니까 신났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지요.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부산항에 입항했는데요. 이 자위함기가 실질적으로 욱일기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욱일기를 게양하고 들어온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김종대 : 거의 동일하고 뭐건 간에 그냥 욱일기입니다. 뭘 복잡하게.

▷김태현 :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국제적 관례다,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하던데요.

▶김종대 : 통상 관례라고 그랬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도 일본 갔을 때 그렇게 하고, 다 자기네 군기를 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2010년 전까지는 문제도 안 되던 거예요.

▷김태현 : 욱일기 달고 한 게요?

▶김종대 : 이명박 정부 때 달고 들어왔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김태현 : 노무현 정부 때도.

▶김종대 : 네,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 문제냐. 이게 일본의 우익들이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 군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욱일기를. 그러고 왜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라든가 월드컵에서 이걸 갖고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의 우파가 국수주의 경향을 보일 때 이 문양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통상적 관례 맞습니다마는 의미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찜찜해지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김종대 : 네. 그때는 일본이 또 겸손했고요. 그래서 왜 미국의 남부연합기라고 있잖아요. 그게 불법은 아닌데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자 의사당에 난입하던 폭도들이 그 깃발을 들고 왔거든요. 그다음부터 남부연합기는 인종차별기이고 불손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욱일기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허용해 줬으면 일본도 성의를 보여야지요. 우리는 군국주의 전범을 추종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군기다. 자기들도 해명을 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양해를 부탁하고. 이렇게 뭐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만 계속 이러니까요.

▷김태현 :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김종대 : 일단은 허용을 했고 다녀갔기 때문에 대처고 뭐고 끝난 얘기인데요. 이미 부산항에 왔다 갔어요. 이건 뭐 대처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다거나 앞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이렇게 해서 갈등이 더 커질 건데, 분명히 내년 되면.

▷김태현 : 지금 민주당에서 "군국주의를 눈 감고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비판입니까?

▶김종대 :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일부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미국의 남부연합기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리 장군 남부연합군 사령관 동상이 철거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 인종차별 사상이 확산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욱일기가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혹시 보수우익, 국수주의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상징이나 기재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지금 반일감정도 문제라 그러지만 일본의 혐한 사상도 심각한 문제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대 : 그렇게 해서 보수우파의 어떤 국수주의의 상징이 된다고 할 때 일본의 군기의 순수한 의미는 지금 일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0월에도 욱일기 단 자위함이 부산에 들어왔다던데요?

▶김종대 : 글쎄요, 그런데 2018년에는 입항이 취소됐고요.

▷김태현 : 그때는 아예 문 정부에서 아예 못 오게 한 것이고요.

▶김종대 :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게 이제 한일 양국 간에 불신이 생기면서 점점 커진 거예요. 역시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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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