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홍석준 "정부 바뀌었다고 방류 반대…민주당 내로남불"

- 누리호 3차 발사, 우주산업 도약 계기
- 후쿠시마 시찰단, 日 IAEA 기준 이행 점검
- 오염수, 기준치 이하 발표되면 방류 못 막아
- 文정부도 IAEA 따르기로 했는데…野 내로남불
- 오염수 안전해도 수산물 수입 막을 근거 충분
- 이재명, 김기현 회동 제안? 불통 프레임 씌우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우리바다 지키기 TF)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일본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국내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인 홍석준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후쿠시마 얘기 먼저 묻기 전에 지금 홍석준 의원이 과방위 위원이시잖아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어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보셨지요? 이거 과방위 위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홍석준 :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객을 실은 최초 발사 성공이지요. 보니까 위성 하나와 큐브위성 7개, 총 8개 위성을 손님으로 싣고 간 첫 번째 발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발사 성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사체에 신뢰성이 있다. 즉 2차 때도 그렇고 3차 때도 센서 때문에, 오작동 때문에 잠깐 하루 동안 멈췄잖습니까? 그러니까 점검까지도 아주 성공적이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참여해서 소위 말해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우주가 발사가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우주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저희도 우주산업, 위성발사 이런 걸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까?

▶홍석준 : 이때까지는 위성발사를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홍석준 :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고, 때로는 외국의 의뢰를 받아서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산업화, 상업화의 강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얘기해 보지요. 후쿠시마 현장시찰단 현장점검이 종료됐고요. 그런데 오염수를 모두 채취하지 못했는데 IAEA 자료를 모두 확보해서 분석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석준 : 현장시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세 차례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IAEA 관계 때문에 비밀협약이 맺어져 있지요. 이번에 시찰단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원안위라든지 또 원자력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계속해서 IAEA 처리원칙을 공유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서류상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비, 특히 가장 중요한 다핵종 제거설비인 알프스라든지, 또 그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보관하는 K4 저장탱크라든지 제어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일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문 가는 사항은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 시찰단장이 유국희 시찰단장이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정리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려던 설비는 다 봤다,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오염수에 대한 우려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홍석준 : 지금 빨리 단정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은 국제핵에너지기구인 IAEA가 기본적으로 처리과정을 승인을 하고 또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검증 리뷰를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EU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연구원 한 분이 파견돼 있는데요. 이번에 시찰단을 통해서 그런 어떤 IAEA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설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과방위 위원이시니까요. 혹시 유국희 단장을 과방위 차원에서 상임위로 불러서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을 질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홍석준 : 당연히 과방위 차원에서는 앞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에 앞서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당에서도 절대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TF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범정부 TF가 IAEA 발표 직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대한 기자회견 내지는 홍보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AEA가 오염수 안전성 담보 못하면 우리도 양보 못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지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거 안전성 평가결과 문제없어, 너무 안전해.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어떤 추가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까?

▶홍석준 : 일단 IAEA가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현재 처리되고 있다 이런 것이 발표되면 사실은 방류를 막을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2021년 4월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원칙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라든지 이런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이 IAEA가 정해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된 오염수가 그 수치 이하로 현재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얘기는 IAEA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실제적으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에 맞으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았다. 바뀐 건 정권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방류 반대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됩니까?

▶홍석준 : 내로남불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4월 최초 방류 직후에 제소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별 뾰쪽한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IAEA가 정해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 예를 들면 원안위라든지 이런 부처들 역시 지금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그전 하고는 태도가 다르게 또 방류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청취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요청하셨어요. 홍석준 의원님께 이거 물어보라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되는 건지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제일 관심인 것 같은데요.

▶홍석준 : 후쿠시마 오염수가 IAEA 처리기준에 됐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하고 그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김태현 : 아, 별개이다?

▶홍석준 : 이게 일부 언론,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합의를 하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독도까지 양보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억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 문제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IAEA 보고서 봤더니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오염수 방류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일본에서 수입 재개 요청하면 그거 거절할 겁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까?

▶홍석준 : 이미 그 문제는 WTO에서 저희가 우리가 승소를 했지요.

▷김태현 : 네, 2심에서 승소를 했지요.

▶홍석준 : 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제를 바꿔서 국내 정치 현안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밥만 먹으면 국민 안 좋아한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 아니, 밥만 먹는 것은 싫고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그건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반박했거든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홍석준 :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사실 친구끼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 대표가 만나는데 밥만 먹겠습니까? 그 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인 거고 결국은 정책적인 현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만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배경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니까 이거를 불통의 이미지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데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만나면 그런 프레임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밥 한번 먹자 이런 것은 그냥 만남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고, 만나게 되면 국회 현안이나 정책 얘기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홍석준 :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 대표가 만나는데 그런 어떤 현안 없이 그냥 가정사라든지 연애사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곧 국회, 아마 3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했지요.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홍석준 : 지금 민주당 의원들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돈 봉투 사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방탄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가결시키자니 지금 이 두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을 어떤 보도에서는 6명, 어떤 보도에서는 열몇 명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 6명 이름이 특정됐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홍석준 : 네. 두 사람 이외에 그럼 특정된 다른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사안마다 판단하겠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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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