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전세 끝났다" 한 마디에 '발칵'…전세의 운명은?

전세 제도는 전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임대 계약 방식입니다.

당장 집 사지는 못하지만, 또 월세 내는 건 부담인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주거비가 급등하지 않게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갭투자를 일으켜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여기에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파장이 커지면서 전세 폐지 논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시작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6일) : 전세제도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 황당한 얘기죠.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돈을) 못 돌려주겠다, 아니면 지금처럼 다음 전세 계약 보증금이 그 이전 보증금보다 작으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이 자체가 우리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은 건데, 정부가 전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은 커졌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에다, 월세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임차인들의 우려도 터져 나온 겁니다.

이한준 LH 사장도 "전세 제도가 붕괴되면 소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순수 전세의 임대차 보증금 거래 총액이 200조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가 전세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제도 폐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이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차인들이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원희룡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우려로 세입자 불안이 커지면서 비싸도 보증금 떼일 걱정은 없는 월세 들어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월세 100만 원을 웃도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올해 1분기에만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증금 부담 없는 고시원까지 각광받고 있는데, 월 100만 원 수준인 프리미엄 고시원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전세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전세 물량 10건 중 6건 이상이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전세에 대한 사기 부담들이 커지면서 월세 쪽으로 이동하는 수요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월세가 쏠리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민 주거 입장에서 보면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단 전세 계약에 대한 기피 성향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다만 월세가 계속 오르면,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세입자들이 다시 전세를 찾는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