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벌백계가 답…위선과 훌리건에 민주당 망해간다
- 박성민 "이재명 대선자금설? 너무 의도 뻔하다"
- 국힘·민주, 어느 당이 먼저 혁신하느냐의 싸움
- 신당창당론 vs 자강론, 정의당도 내부 토론 중
- 서울시에 청년 커플매칭? 관에서 나설 일인가
-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타협했지만 아직 부족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24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이거 보죠. 남국의 바다. 엄마의 바다도 아니고 남국의 바다. 민주당의 비명계 중진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지게 생겼다. 그게 언론에 한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 우리 박성민 전 최고에게. 핸드폰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 네, 안녕합니다.
▷김태현 : 그 이후로 문자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박성민 : 많이 줄었고요.
▷김태현 : 다행이다.
▶박성민 : 많이 줄었고 SNS상에 달리는 댓글의 빈도나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뜸해졌다.
▷김태현 : 다행이다. 저는 사실 그런 것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청년정치인이든 기성정치인이든 본인의 소신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문자로 받을 수는 있는데 욕하고 이러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욕하고 가족 비하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냥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박성민 전 최고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데 박성민 전 최고, 민주당이 남국의 바다를 건넜다? 아니면 건널 시도도 안 했다? 아니면 가운데 빠졌다?
▶박성민 : 가운데 빠졌다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요?
▶박성민 : 건너려고 시도를 했죠. 진상조사를 하고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탈당을 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그러고 나서 빠진 거죠. 소위 말해 저희는 진상조사를 해서 강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까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료도 안 내고 탈당을 해버리시니 진상조사 멈췄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윤리위 제소인데 윤리위 절차가 또 중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80일 정도, 최소 60일에서 최대 80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윤리위 자체가 그동안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한두 번인가밖에 없었다고 하고 사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윤리특위에 보이고 있어요. 윤리특위 자체가 그동안...
▷김태현 : 앞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
▶박성민 : 삼십몇 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기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뭐 터지면 자꾸 윤리위에 제소하고 우리도 뭐 터지면 윤리위에 제소하고 했는데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된 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를까? 이런 의문이 저조차도 드는 거죠.
▷김태현 :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민주당 진상조사단 멤버는 사실 굉장히 잘 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짠 거예요, 대형로펌 수준이라고 볼 정도로.
▶박성민 : 저희도 감이 있는데 제대로 짰죠.
▷김태현 : 국정원 출신에 김앤장 변호사 출신에 거기다 금융전문가에.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잘 짜.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안 내서 조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여당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보면 어쨌든 뭘 하잖아요.
▶박성민 : 회사 가고.
▷김태현 : 거기다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내지는 않았겠지만 회사 찾아가고 국회로 부르고 막 뭐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뭔가 게임업체도 찾아가 보고 뭔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터는 게 아니고.
▶박성민 :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는 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방식은 약간 좀 다르다고 보는데.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그러니까 이게 진상을 밝히기보다 김남국이 너희랑 연관이 없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박성민 : 게임업체 찾아가서 미공개정보 이용해서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게임회사를 한 두 차례 정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계속 뭔가 의심된다고 얘기하니까 게임회사에서 그동안 쭉 설명을 잘했어요. 1월에 정보가 공시됐고 4월에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내부정보가 없었더라도 시장에는 알려졌다고 게임회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랑 간담회 한두 번 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진상조사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진상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한 게 아니에요. 게임회사들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게임회사들도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입장이 궁금해요.
▶김용태 : 저는 민주당이 삼국시대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이거 재미있는데?
▶김용태 : 그러니까 조국, 남국 그다음 이제 파국이거든요.
▷김태현 : 이거 새로운 조어다. 조국, 남국, 파국.
▶김용태 : 삼국시대에 지금 봉착했는데 민주당 진상조사가 왜 잘 안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남국 의원은 의혹만으로 자진탈당했고요. 그다음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탈당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진상조사해서 뭔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됐잖아요,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당권 끌어다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빠져나갔는데 개별 의원들에게만 잣대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당내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쇄신하려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선출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당에서 사퇴해라 마라, 이건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민주당이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태현 : 제가 김용태 전 최고에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대한 입장을 처음 묻는 거라서 이 근본적인 문제 좀 물을게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제의 핵심, 본질.
▶김용태 :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코인이라는 것이 2030의 어떻게 보면 한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2030의 한.
▶김용태 : 부모세대와 다르게 2030 세대는 정말 열심히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대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를 통해서 빚을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사실 대부분이 잃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돈을 쪽쪽 빨아다가 본인 재산을 증식했다? 일단 불법적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면 되는 건데 국민 정서상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이 지금 당 대표가 됐어요. 물론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잘 안 돼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못 됐지만 류호정 의원이 당 대표가 됐어, 정의당 당 대표야.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 대표예요. 그런데 정의당 의원 중에서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류호정 : 정말 머리 아프네요. 도대체 조국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라면 일벌백계가 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죠. 조국의 강도 못 건너고 남국의 바다를 만났다고 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발 딱 뗀 거예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딱 밟았는데 지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을 더 못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김태현 : 어떤 지뢰요?
▶류호정 :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탈당해 버리고 내부에서는 계속 온정주의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이었거든요. 우리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민주당의 역할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선과 훌리건 때문에 당이 정말 다 망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박성민 전 최고한테 물어봐야겠다. 하태경 의원발로 대선자금 세탁설, 아직 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 저는 아직까지는 근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잡으려고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김남국 의원을 처음에 처리하지 않았던 미온적인 태도도 결국에는 정말 사적인 인연 이런 것보다 김남국 의원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자금에서 뭔가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이 100억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 궁하게 선거를 치른 정당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후보의 경쟁력이나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훨씬 많았던 거지 자금이 부족하고 돈이 조달이 안 되고 그래서 개인 의원이 코인을 바꿔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나 나나 금 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다 각자 팔아서 대선자금 갖다 대주고. 저희가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하실 거면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라. 저희 당 안의 회계장부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확보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김남국 의원이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자체를 뭔가 부패한 선거를 치른 집단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너무 의도가 뻔한 거죠.
▷김태현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대선자금 세탁설은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박성민 최고도 당 지도부 생활 했지만 지도부가 그렇게 정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자금을 개별 의원한테 이렇게 해서 세탁할 정도로.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정말 형편없는 정당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대선... 이때가 아마 경선 끝나고 났을 때잖아요. 경선 끝나고 나면 아마 지역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 저희 당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대선 치르는 데 그렇게 큰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선거공영제에 의해서 다 세금으로.
▷김태현 : 그때 대선 때 지도부였잖아요.
▶김용태 :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죠.
▶류호정 : 하태경 의원님 스타일이 좀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한 발 더 나가는 메시지를 항상 늘상 내시는 것 같아요. 좀 무리하신 게 아닌가.
▶박성민 : 마지막에 보면 항상 빠져 계세요. 처음에 제기할 때는 앞에 계시거든요.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고 의원님은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혹시 제가 하태경 의원 인터뷰하게 되면 이 얘기 물어보면서 류호정 의원이 그러던데 너무 앞서나간다던데요. 너무 한 발 앞서나가고 나중에는 빠진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분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니까, 류호정 의원. 그런데 그동안 일종의 의혹, 스캔들 이런 것에 연루된 의원들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도 검찰 출두해서 조사받고 있고 어쨌든 큰 스캔들에 연루가 됐고. 그런데 국회는 지금 출석하는 것 같단 말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도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설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출근을 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의원실 문 닫혀 있다는 이런 보도도 봤거든요. 일부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라. 김남국 의원이 2020년에 법 발의했다는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휴게소에서.
▶류호정 : 사진도 찍혔죠.
▷김태현 : 사진 한번 찍히고 어제 뉴스 보니까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지방에 있다, 지역구인 안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 안 나오는 것.
▶류호정 : 우선 무노동 무임금 관련해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해당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류호정 :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법사위잖아요. 법사위는 사보임은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의 법안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집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보임을 하면 사실 또 넓게 해석하면 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며 특히 소위 사고 친 의원님들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냐 하면 환노위예요. 환경노동위원회나 국방위도 갔던가? 좀 인기 없는 상임위들로 보내버리거든요.
▷김태현 : 이해관계가 덜 충돌될 수 있는...
▶류호정 : 이해관계가 덜 충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합니까? 환경과 노동에 관한 국가적 입법 관련 논의를 하는 곳인데 사고 친 의원들 다 몰아넣는 장소처럼 돼서는 거기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열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한 서너 명 사고 친 의원님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는 사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태현 : 법사위원은?
▶류호정 : 법사위원이 아니고 그냥 의원을 그만하셔야죠.
▷김태현 : 의원직 사퇴?
▶류호정 :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윤리특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돌아갑니다. 제소한 것은 많이 쌓이지만 윤리특위가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한 정도로 열리고요. 그리고 제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또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니 본인이 그냥 그만두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이 의원에 대한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은 안 묻겠습니다. 잘못하면 문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박성민 : 문자야 항상 받죠.
▷김태현 : 괜찮습니까?
▶박성민 : 괜찮죠.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박성민 : 일단 이렇게 국회에 안 나오고 있는 두문불출하는 것은 저는 좀 염치가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 세비 받아서, 세금 받아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김남국 의원의 태도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계속 바뀌고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진상조사도 당에 직접 요청을 먼저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 놓고 나중에 자료 더 달라고 하니까 그건 연락을 안 받으시고 검찰의 수사에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피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이 직을 수행할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정치를 하실 수 있겠냐. 그럼 본인이 만약에 계속 정치를 내가 그래도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잠수 타서는 안 되죠. 국회의원직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시든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해명자료를 내서 일부 계속 제기됐던 의문들에 대해서 일종의 답을 내놓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상태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용태 : 본인께서, 김남국 의원께서 더 이상 정치 할 마음이 없으신 것 아닐까요?
▶박성민 : 그럼 내려놔야죠.
▶김용태 : 지금 역설적이게 인터넷 댓글들 보니까 승리자는 김남국 의원이다. 결국에는 내년까지 본인의 국회의원직 직도 유지하고 돈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하면 번 것 같고. 다 얻은 건 김남국 의원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얘기하기 전에 모 상임위가 인기가 없다, 이건 류호정 의원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자는 저희 제작진의 고언이 있어서. 인기 있고 없고는 주관적인 거니까 어쨌든.
▶류호정 : 매번 법사위나 산자위나 국토위 같은 곳은 박터지거든요. 환노위는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거예요, 이거. 보니까 총선이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1년 10개월 남았나요? 왜냐? 세 당에서 모두 다 혁신, 쇄신 이런 게 나오니까 슬슬 찬바람... 아직 찬바람 아니구나. 여름 지나가면 총선이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부터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 지금 혁신위원장을 누가 하네 마네, 대의원제 폐지하네 마네 가지고 얘기 많은 것 같던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민주당의 혁신 작업?
▶박성민 : 일단 혁신위를 꾸리겠다는 것은 쇄신의총 결의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뒤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현 : 기존에는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계시잖아요.
▶박성민 : 그렇죠. 그런데 그 혁신위원회랑 다르게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앉히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혁신위가 진짜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에 출범을 하는 건데 기존에 당 안에 있던 사람을 쓰는 것이 맞냐. 그런데 외부에서 데려오기에는 또 참신하거나 뭔가 정치를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받는 인물이 사실 요즘은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 이 부분은 돈봉투 사건 벌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나왔던 주장이고 이건 또 약간 다른, 그러니까 당원중심 정당으로 만들자는 주장으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표의 권한을 최소화시키고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좀 더 표의 권한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이런 주장이라서 약간 결이 다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 있습니까? 혁신, 쇄신.
▶김용태 : 국민의힘이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혁신위 얘기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재형 의원께서 과거에 활동하셨고요.
▷김태현 : 이준석 전 대표 때?
▶김용태 :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그 혁신안 같은 것이 제대로 이번 지도부에 반영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당내 논란이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혁신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태현 : 필요하다고 봅니까?
▶김용태 : 아무래도 저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혁신위를 가동하거나 혁신적인 이야기를 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도 혁신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총선 앞두고?
▶김용태 : 네. 역대 총선들 보면 양당이 서로 누가 먼저 하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누가 먼저 놓느냐, 권력이나 이런 것을 놓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서 어느 정당이 먼저 혁신하느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정의당은 어때요?
▶류호정 : 정의당은 혁신재창당을 추진하고 있죠.
▷김태현 : 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세 번째 권력 여기도 만들었고.
▶류호정 : 그래서 지금 자강론과 신당창당론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자강론은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류호정 : 자강론은...
▷김태현 : 심상정 전 대표, 이정미 현 대표 측인가요?
▶류호정 : 아니요. 이정미 대표님과 배진교 원내대표님 이런 분들이시고요.
▷김태현 : 자강론, 지금 당장 강행하자?
▶류호정 : 신당창당론이 저나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의장 이런 분들이죠.
▷김태현 : 세 번째 권력 멤버들.
▶류호정 : 그렇죠.
▷김태현 :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류호정 : 어쨌든 공히 정의당이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9월 정도 즈음에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혁신재창당안이 채택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다른 정당들은 매주 카메라가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고 묻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론에 관한.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매번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저희도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김용태 :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혁신위를 꾸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혁신은 공천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혁신위가 잘 가동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장악해서 본인 사람들 공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건 어느 정당이나 당권을 장악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권력이 권력을 계속 재생산해 오다 보니까 당 대표한테 계속 잘 보여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걸 결국에 누가 깨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3부 첫 번째 주제는 세 분 다 미혼이시잖아요. 미혼남녀에게는 두근두근거릴 수도 있는 얘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무덤덤한 얘기. 소개팅. 언제 들어봤어, 소개팅이라는 단어를, 제 입장에서는. 21세기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을 하나 검토하고 있다는데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렇게 줄이나 보죠? 자만추 할 수 있는 서울팅이라는 거예요.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커플매칭을 나서겠다 이건데 류호정 의원 어떻게 봅니까, 이거?
▶류호정 : 이 두근두근이 설레는 두근두근이 아니라 열받아서 두근두근거리려고 하는데.
▷김태현 : 왜요?
▶류호정 :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저출생의 방안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장기적 관점이 없거나 혹은 그럴 여유를 주지 않은 채 당장 성과를 요구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걸 해서 제가 메시지를 썼어요.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해서 성남시에 살거나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사진을 동봉해서 신청서를 내면 50:50으로 맞춰서 호텔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결혼정보회사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류호정 : 심지어 연애코칭도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 걸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은 그 연애할... 국가는 그런 연애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여유를 만들어주고 이런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지 누가 이걸 직접 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이상한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매쟁이 역할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표정으로 사업을 또 구상하고 계셨을 공무원분들 아쉽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만추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아닐까요? 자기만족 추구.
▷김태현 : 자기만족 추구? 그럼 정책 만드는 사람이 드디어 나는 정책 하나 만들었으니까 시장님한테 칭찬받겠네 이러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김용태 :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도 이거 기사를 봤는데 이게 자만추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럼요?
▶김용태 :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려면 뭔가 관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 뭔가 연애를 목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은 인만추라고 부르거든요. 인위적인 만남이에요. 소개팅 이런 것이 다 인만추라고 부르는데 일단 자만추가 아닌데 자만추라고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하고 지방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촌 같은 데는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없는 땅덩어리 넓은 이런 데는 관에서 뭔가 나서서 사람을 만나게 해 주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서 연애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서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뭔가 3포 세대, 5포 세대, 여러 가지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왜 연애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서울에 조금 더 부합하는 정책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걸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성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솔로대첩 같은 것도 보면 2012년도인가요? 플래시몹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다 남성들이 나오고 헌팅술집이나 이런 데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데 보면 거의 다 남성분들이 성비가 안 맞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성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성민 전 최고, 최근에 MZ세대들이 예전에 비해서 진짜 연애 안 한다 그런 기사들 종종 보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박성민 :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또 못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Z세대들이 예전보다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가 소개팅을 안 해 줘서겠냐고요. 이게 누가 소개팅을 안 해 시켜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사람을 안 소개시켜주고 괜찮은 여성이나 괜찮은 남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생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결혼도 가장 늦어지는 이유는 어쨌든 집 문제예요. 결혼식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집에 따라서 결혼식 스케줄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부분들 당첨을 받으면 혼인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기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집 문제 아니면 하다못해 육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거지 이걸 서울시가 소개팅을 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인력과 이런 돈, 이런 예산이 있으시다면 다른 데 써라, 차라리 제발.
▶류호정 : 이런 것 하면서 또 69시간제 같은 거 하면 어차피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을 만들어줘야죠.
▶박성민 : 차라리 주4일제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시던가요.
▶김용태 : 제가 보니까요. 연애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연애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소개팅 어플 통해서도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요즘 같은 시국에도. 그러니까 굳이 이걸 서울시가 나서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소개팅 어플도 다 잘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태현 : 써봤습니까?
▶김용태 : 저는 안 써봤는데.
▷김태현 : 여기서 썼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류호정 : 그리고 저는 여기 혹시 여성 지원자 부족하다고 공무원들 차출할까 봐 그것도 걱정돼요.
▷김태현 : 설마.
▶류호정 :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김태현 : 쌍팔년도도 아니고.
▶류호정 : 성남시는 미혼여성 공무원 명단이 돌던 곳이에요. 주시해야 합니다.
▷김태현 : 정말이요?
▶류호정 : 그래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김용태 : 공무원들이 원해서 가는 건 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박성민 : 원하는 척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년세대, MZ세대가 요새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이유들 중에 집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정말 물 흐르는 듯한 완벽한 진행이다, 진짜. 전세사기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은 약간의 자뻑이 있어야 됩니다.
▶박성민 : 자만추, 자만추. 자기만족 추구.
▷김태현 :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세사기 얘기 좀 해 볼게요. 이거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나왔는데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이게 골자예요. 그때 보니까 여야 의원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발표하시고 그랬었는데 이 특별법이 나온 안, 만족스럽습니까? 류호정 의원 보기에.
▶류호정 : 여전히 피해자분들 부족하시다고 하죠.
▷김태현 : 일단 선보상 후구상 이걸 주장하니까.
▶류호정 : 그렇죠. 당장은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당이 처음 제안했던 것은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의 구제방안이었거든요. 정부가 많이 수용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고요. 대출로 지금도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대출을 얹으라는 것이어서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온전히 수용하시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나마 이 와중에도 20년 분할상환이라든지 신용등급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그냥 다행인 부분,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부분인 거죠. 원희룡 장관님이 회의에서 국가가 왜 사기범죄 피해를 책임져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 문제는 원래 알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전세사기는. 작년 국감,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 되시고 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터진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 문재인 정부의 실책 탓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지금 정부의 국민이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국가가 나서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여권이나 야권이나 정권을 떠나서 어쨌든 정부 실패,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을 잃었고 정말 모든 돈 다 끌어다가 전세자금이었는데 이것을 잃었으니까 지금 올라간 법안도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도 봐야 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같은 경우는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이 아니었을까, 여야가 많이 고민했던 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태현 : 일단 선구제하고 후구상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은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거 맨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던 건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종의 뭐랄까.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조금 양보한 거다?
▶박성민 :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에서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미세조정이 되는 부분에서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법 적용대상이 최초에 정부안은 보증금 3억이었는데 이걸 5억 이하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대상의 적용폭을 더 넓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아마 그게 다 협상의 과정에서 이뤄졌을 텐데 저도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을 보면 만들어진 것은 좋은 일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딱 정말 심플하게 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어요. 사실 피해 입은 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피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리로 대출해 줄게 또는 무이자 대출을 해 줄게란 말이에요.
▷김태현 : 일단 은행 돈으로 줄 테니까 이자는 안 내도 좋은데 나중에 은행에는 갚아야 된다는 이런.
▶박성민 :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대출은 이게 제가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정책을 만들면서 얘기해 보면 일단 예산을 뭔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증금을 어쨌든 처음에 주자. 주고 나중에 경매로 회수하자. 이게 선구제 후구상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엄청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주면 다 해 줘야 된다, 이 얘기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나왔을 거고 두 번째는 대신에 그러면 대출을 해 주자. 대출을 해 주되 최대한 낮은 금리로 해 주자 또는 무이자로 몇 개월 해 주자, 이게 아마 대안으로 나왔을 거고 이렇게 절충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책을 적용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채워넣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집 살 때 연예인도 아니고 어떻게 현금으로 한 번에 다 하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대출이 깔려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이미 손해가 1차 났는데 더 살고 싶으면 네가 경매해서 우선매수권 줄 테니까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래도 이럴 상황이 안 되면 저리로 우리가 대출해 줄 테니까 버텨보라는 건데 빚이 계속 존재하는 거고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아마 본회의 올라가고 법이 완전히 통과되면 이 얘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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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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