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0대 남매 학대 혐의 친부 '무죄'…"친모, 증거 모으라 시켰다"

10대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가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어머니 B 씨(74)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들 C 군(14)과 딸 D 양(13)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공부하다가 잠든 C 군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렸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며 D 양에게 2시간 반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했습니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상태로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먹으로 C 군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온종일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한 혐의도 공소장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남매의 할머니인 B 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건네주며 때리게 하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라고 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찰 증거만으로는 A 씨와 B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학대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며 "(아빠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학대 피해를 진술하는 남매에게서 정서적 고통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누군가와 오랫동안 진술을 준비했을 가능성과 함께 체계화된 기억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린 남매가 진술하는 학대 내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울뿐더러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남매의 진술 내용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몇 년 전 발생한 사건 시각과 빈도 등을 비상식적으로 구체화해서 특정하는 데다 누군가와의 대화로 주입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표현들도 발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