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이효석 뉴스페퍼민트 대표)
마리화나(대마)는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마약이며, 따라서 한국인은 전 세계 어디서건 대마초를 피울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사회가 금지하는 것은 마약이 인간의 정신 자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인간의 독립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에는 사회의 개인에 대한 간섭에 극단적인 반감을 가진 자유주의자들도 동의합니다. 곧, 인간은 화학물질의 영향에 휘둘릴 수 있는 동물 기계이며, 따라서 사회와 개인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화학물질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해로운 것과 그것을 금지하는 비용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술과 담배가 인간에게 매우 해롭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술과 담배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이 대마에도 존재합니다. 곧 대마가 술과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그 연구들은 술과 담배만큼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당장은 대마가 술과 담배만큼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악이 존재한다면,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향후 더 큰 문제가 밝혀진 시점에서는 이미 금지할 수 없어지는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대마를 직접 권하거나 아니면 그저 어디선가 대마를 했다는 이야기에도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한 미국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대마는 점점 더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대마는 1996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현재 41개 주에서 합법화되었으며, 기호용 대마는 2012년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현재 23개 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용 대마는 2018년 합법화됐습니다.
대마의 합법화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해악이 분명치 않은 물질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주류이며,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범죄 조직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암시장을 없애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대마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더 쿨하고 논리적인 느낌을 줍니다.
대마의 합법화 논의가 한창이던 2014년, 뉴욕타임스는 언론사 차원에서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언론사가 특정 사안에 강한 의견을 내는 것이 드문 우리에게는 특이한 일로 보이지만, 서구에서는 이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마리화나의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허용이 거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로스 두댓은 미국이 대마를 합법화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미 끝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맨해튼 연구소의 찰스 페인 리먼이 쓴 글을 인용했습니다. 리먼은 합법화를 지지한 이들의 주장이 실제 실험에서 증명되지 못했음을 여러 통계를 통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대마 합법화를 통해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애초에 대마 소지 때문에 교도소에 간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대마를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패턴이 있었고 대마 합법화가 그런 패턴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의심스럽다는 판단이 들면 (대마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구실을 들어 그들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먼의 에세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대마를 사용하는 이들이 합법화 이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매일 대마를 복용하는 이들이 2012년 이후 1.5배 이상 늘었다는 것입니다. 두댓은 미국의 대마 사용자가 5천만 명이며 이 중 1,600만 명이 거의 매일 대마를 사용하는 일종의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합법화된 물질을 복용하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할 때 이를 막는 쉬운 방법은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마는 암시장이 쉽게 발달할 수 있어 그러한 행정적 조치가 무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먼은 가능한 두 가지 대안으로,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규제 및 단속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재불법화를 추진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중에서 두 번째가 더 간단하고 효과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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