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 범위 좁아…빚만 더 늘어날 것" 추가 대책 요구

<앵커>

여야가 약 20일 동안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이런 특별법 내용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이자라고 해도,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 또 하나의 빚을 떠안게 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논의를 시작한 지 25일, 5차례에 걸친 여야 협상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기준이 '수사개시'로 국한돼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망'과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완화되면서 대상 여부 논란을 빚었던 경기 화성시 동탄과 구리시 등의 피해 임차인들도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 범위가 여전히 좁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주 전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다수가 아닌 소수의 피해자처럼 특별법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야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듯, 최장 10년간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 대출해 준다는 지원책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국회 국토위) :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지원금이 절실했는데 대출방식으로 지원방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마 피해자들께서 가장 서운해하실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거액의 대출 빚을 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빚을 더 떠안으란 말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결국에 정부는 우리는 주거비 지원이나 이런 거 못 한다, 정부가 재정 투입하기는 어렵고 대출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10년이든 20년이든 나눠 갚아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피해대책위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