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자,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SNS에 이 게시물을 올리고 공약으로 내걸자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2월 18일) : 제가 작년 10월부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조직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가 공식화된 건 지난해 10월,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야당이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폐지에 반대하면서, 지난 2월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안이 통과되긴 어렵겠죠.
이렇게 여가부 폐지안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듯하지만, 찬반 논쟁과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의 부처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문구였는데, '언제나 든든한 가족'이 된 겁니다.
성정책, 성평등 정책보단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매년 발표해 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도 25년 만에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여성 피해자가 많은 폭력도 '여성폭력' 대신 '5대 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 퇴행이라는 반발은 커졌습니다.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지난 10일)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며 끊임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여성 정책의 퇴행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현존하는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을 소임이라는 장관을 임명하여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실패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라.]
폐지 대상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김현숙 장관은 현재 여성정책에 집중하는 등, 원래 여가부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17일) : 저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은 조금 이념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여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가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참여를 확대해서 여성이 경제적인 파워를 갖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논란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다시 이슈화되고, 총선 이후엔 정쟁과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