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주가조작 성행하는데…금융당국, 시세조종 적발 급감

신종 주가조작이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단 2건에 그쳤습니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12건, 2022년 8건 등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동시에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정거래 항목에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 및 CFD 전체 계좌 3천400여 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게 CFD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가를 장기간 조작한 세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됩니다.

당정은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