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민간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이달 말 발표…'수백억대"

국무조정실이 지난 1∼4월 진행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수백억 원대 부당 사용을 확인한 것으로 오늘(19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정부차원 감사는 시민단체의 회계상 보조금 불법 사용뿐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지급 절차도 확인하기에 적발 금액이 클 것"이라며 "일부 부처는 적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에 감사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각 정부 부처의 감사관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도록 주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국조실은 이 발언 이틀 뒤인 12월 29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총 2만 7천여 개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국조실은 감사 결과와 함께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감사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 기관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감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이뤄진 총 17억 4천만 원 규모 횡령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