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갑에 5원씩 떼갔는데…'낙하산' 재단 지원 끊는다

<앵커>

담배를 살 때 붙는 세금 중에 5원씩은 '연초재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모인 자산이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정부 퇴직 관료들이 이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맡으면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3천300원 정도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연초부담금이라고 5원이 따로 추가돼 있습니다.

국내 연초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부담금을 받아 운영합니다.

5원씩 떼간 돈은 연간 140억 원 정도가 모이고 연초재단은 자체 운용 수익 등을 더해서 해마다 220~230억 원씩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연초재단의 자산은 5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담배 농가 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른 농가와 비교해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고,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들이 연달아 재단 이사장을 맡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과거부터 되풀이됐지만, 여전히 상황은 비슷합니다.

[양향자/무소속 의원 (2021년 국정감사) : 그동안 사업 만족도 조사나 운용 실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 : 제가 볼 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향자/무소속 의원 (2021년 국정감사) : 4대 이사장부터 현재 8대 이사장까지 기재부 출신의 퇴직자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3년마다 진행하는 내년도 부담금 평가 회의에서 5원의 부담금을 연초재단에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관계자 : (연초 부담금이) 끊길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금 자산 수익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놨거든요.]

다만 부담금이 없어지더라도 담뱃값이 인하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담금이 농민 대신 담배 제조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