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미국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 "북 인권침해 책임 묻기 위해 노력"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7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유엔에서의 책임규명 노력을 재활성화하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김정은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기록이 악화하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유린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사이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체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송출돼 강제 노동에 노출돼 있으며 학생들은 동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군대에 유리한 식량 배급 정책으로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가혹한 정책 아래서 북한 주민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 북한에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주민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국제 구호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한편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재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또 "각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 및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미국 및 한국 내 이산가족 상봉,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외교위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간 공석이었고 이 때문에 북한 인권 단체 등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새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사진=상원 외교위 중계 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