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싸주자' 목소리? 공당이 해선 안 될 일
- 조국 사태의 교훈…사법문제 옹호 안 돼
- 의원 영리행위 금지인데 단타매매 부적절
- 처벌조항 없다? 국민들, 선거로 처벌할 것
- 징계·조사 회피? 당이 해야 할 조치 있어
- 윤리특위 제소 의견 多…민심의 결 따라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이 코인논란에 자진탈당까지 감행했는데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여론은 싸늘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 이것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단 활동 중간에 자진탈당했습니다. 진상조사는 유명무실화되는 것 같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민 : 뭐 아주 안 좋지요. 그리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 당내에서 진상조사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게 저는 잘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인 취지에서 우리 표현이니까 감싸주자, 보호하자 이런 주장이 있지만 그건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김남국 의원 개인의 인격체로서 이 사람을 몰아내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했던 행위를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 행위인데 그걸 공당이 보호하고 감싸주고 하는 건 안 돼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마치 우리 몸에 마치 어떤 균이 있는데 그걸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다 그러고 계속 갖고 가는 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백혈구가 나서서 계속 공격을 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건강해지고 김남국 의원도 더 건강해지고 바뀌는 건데, 그 행위를 자꾸 옹호하고 그래버리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앞으로 저런 일을 또 하겠구나. 그러면 민주당 정치 못 하지요.
▷김태현 : 지금 미셸리 님께서 "조국 사태 시즌2이지요?" 이렇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정리하신 문자를 주셨거든요. 청취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김종민 : 조국 사태하고 약간 양상은 비슷한데요. 저는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나 아니면 입시비리나 관련된 혐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실관계가 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수사가 있으니까 사실 그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일정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반발이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요?
▶김종민 :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이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아요.
▷김태현 :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김종민 : 법적으로도.
▷김태현 : 법적으로도?
▶김종민 : 네. 아주 문구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위법이 아닐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는 무슨 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활동을 안 했는데 올랐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건 할 수 없지요.
▶김종민 :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경 쓰는 단타매매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걸 하면 법이 처벌하기 어렵다, 그런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선거 때 처벌하는 거예요. 표 안 주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는 악성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 문제가요.
▶김종민 :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한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 출연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거든요.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온 게 검찰에서 정보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김남국 의원은요.
▶김종민 :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요. 2, 3년 동안 코인에 거의 직업적인 투자를 해서 한 10억을 벌어들인 게 사실이고, 심지어는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투자를 하고, 그리고 단타매매를 한 것처럼 일단 지금 보여져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이게 사실이면 그 정보가 어디서 나간 거는 별도로 검찰이 그런 식의 문제 되는 행위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변명을 하거나 이거를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이게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김남국 의원이 그 점에서 더 지금 국민들한테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년 총선이 1년 좀 못 남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김종민 :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조국 장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도 사실 민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한동안 뛰어들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현 : 검찰의 문제.
▶김종민 : 검찰의 사냥수사는 정말 부당하다 이런 것 때문에 뛰어들어서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종민 : 개인의 사법문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방어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주장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대응, 또는 우리 지도부의 대응에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 당 전체가 그때처럼 뛰어들어서 이걸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전선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면 큰일 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자진탈당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그러고 진상조사단에 자료 제출도 잘 안 해요. 당 진상조사단 무력화됐지요, 당 자체의 징계도 안 하는 것 같지요. 이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뭐 하는 게 없다라는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던데요.
▶김종민 :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같이 수렁에 빠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쇄신의총을 5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때 수십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들의 흐름이 있어요. 결이 있습니다. 그 결대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권한이 있고 없고,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이건 그다음 문제이다. 탈당했다고 조사 못 하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게 결의안에 1번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거를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김남국 의원이 조사 협조를 안 하면 안 하는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거기에 맞는 우리 당이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회피 목적의 탈당이다 이런 게 확인이 되거나 그런 판단이 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후 징계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그걸 기록에 남길 수 있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당헌‧당규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없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면 돼요.
▷김태현 : 아, 그런 식으로요?
▶김종민 :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당한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도 슬쩍 가담해서 그걸 덮어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당의 진상조사라든지 징계 이걸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종민 : 사람 마음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독심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잘못된 자진탈당이다?
▶김종민 : 네.
▷김태현 : 탈당하기보다는 당에 있으면서 진상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거군요.
▶김종민 : 일단 이거예요. 나중에 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자기가 거기에 응한다고, 협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코인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뭔가 당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탈당하면서 모든 것이 다 휴지조각 비슷하게 돼버리는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쇄신의총에서 의원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김종민 : 격앙됐다기보다는 심각했다고 봐야지요.
▷김태현 : 심각했다.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정작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당시에 쇄신의총에서 있었던 국회 윤리위 제소 요구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반대로 인해서 결의안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당 대변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조기에 이거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의 얘기에 대해서 당 절차를 이유로 논의를 미뤘다.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그러면 당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 뭡니까?
▶김종민 : 윤리특위에 제소하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쪽 당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차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전문가 위원들과 또 외부 전문가들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종민 : 물론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협조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쟁점이 있지만 이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 확인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니까 그런 절차를 밟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런 의미 정도라면, 그게 뭐 시간이 하루이틀 걸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 그런 민심의 결 이것을 탈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안하는 게 무슨 제명을 해라 어떤 결정을 해라 이게 아니고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윤리특위에서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30초 남았는데 국회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 그건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건 지금 우리가 예단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윤리특위가, 국민이 다 지금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다뤄지면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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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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