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관행적 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이 중에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을 예로 들며 "소형주택에 대한 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 원씩 내는 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