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용우 "김남국, 당과는 연락 안 한 채 유튜브 출연…문제 있어"

- 진상조사 진행 어려운 국면…김남국 협조에 달렸다
- 구속영장 기각 등, 檢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
- 김남국, 회의서 일부 계좌 열어 일부 시연
- 리워드 차원 에어드랍 확인…다 확인된 건 아냐
- '클립' 지갑, 김남국 것 맞다…분석 자료 근거 있어
- 국민 눈높이 맞는 대응 안 하면 생존 위기까지 갈 사안
- 변재일 윤리위원장, 김남국 제소 강하게 주장해
- 연락 안 한 채 유튜브서 본인 주장…문제 있어
- 징계는 정당의 일…조사하고 입장 명확히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6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진상조사단)

▷김준우 : 오프닝 때 예고해 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이슈 중에 오늘은 의원님들 각각 양당에서 모실 건데요.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용우 :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김준우 : 당내의 진상조사단 위원이셨는데 바로 해체돼서 한가해지셨나요?

▶이용우 : 해체된 건 아니지요.

▷김준우 : 해체된 건 아닙니까?

▶이용우 : 네.

▷김준우 : 그러면 계속 일은, 진상조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우 : 그러니까 진상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협조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진상조사는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김준우 : 의원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김남국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체 조사는 끝난 것이다, 멈춘 것이다,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이상한 프레임, 뭐 검찰 야당탄압 이런 프레임을 쓰니까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의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진상조사에 김남국 의원이 적극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우 : 그런데 진상조사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강제수사권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직접 계좌내역이나 보여줘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준우 :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의원님 앉아계신 자리에 김한규 의원이 나오셔서 모든 자료를 다 받을 것이다, 필요하면 징계를 할 것이다 했는데요. 실제로 의원총회 때 보고된 것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모든 자료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너무 많아서 바로바로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일단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과연 이런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납득이 가시는지요.

▶이용우 : 뭐 자료가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한규 의원이 진상조사단에서는 재산공개 자료와 함께 변동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내역에는 보통 보면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양식까지 정해서 이 양식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일요일에 탈당을 하신 겁니다.

▷김준우 : 그러고 나서는 연락은 없고요?

▶이용우 :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 연락은 취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검찰이 일부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간 야당탄압 프레임, 검찰독재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IU에서 통보돼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는데 법리적 적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그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검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레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살펴봐야 될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탄압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소명하고 본인이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그렇다면 본인이 투명하게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모든 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코인 전문가도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면 주소를 전부 다 공개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전혀 거기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용우 : 저희하고 회의를 두 번 정도 같이 하면서 본인이 직접 업비트와 빗썸 계좌를 열어서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우 : 그렇습니까?

▶이용우 : 그런데 그 시연내용이 전체 기간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일부 예시를 봤었고, 거기에서 저렇게 돈이 드나들었구나.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거래가 하루에도 수없이 분산해서 체결되기도 하거든요. 한 번 넣었다 하더라도 가격에 따라 체결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달라. 그래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요. 그러면 업비트나 빗썸한테 본인이 직접 동의서를 청구해서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동의서를 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준우 :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에서는 에어드랍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보도가 됐었고요. 김남국 의원 본인은 자기는 배당 같은 형태로 에어드랍을 받은 게, 코인이 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에어드랍과 관련돼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파악된 팩트는 뭔가요?

▶이용우 : 그거 시연하는 과정에서 에어드랍이 있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에어드랍의 내용이 리워드 차원에서 주어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계좌에서는. 그러나 다른 계좌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에어드랍이 본인이 주장하듯이 소액이었고, 다수에게 일반적인 무상증자 같은 형식이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황 다른 자료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인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준우 : 김남국 의원이 소명한 방식에 에어드랍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전체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예단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 시간 중에, 혹은 휴식시간도 포함돼 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요. 코인거래한 것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법적조치는 다, 김남국 의원 얘기가 맞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김남국 의원하고 질의를 할 때 녹취를 하면서 확인을 했던 사안인데요. 상임위 중에 거래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확인했을 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마 질의가 끝나고 소회의실이나 화장실에 나와서 했다고 했을 때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김준우 : 네.

▶이용우 :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시중에서 분석되고 있는 클립 그게 당신 것이 맞냐 했을 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클립에서 다른 네티즌들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분석된 글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김준우 : 심각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휴식시간뿐만 아니라 굳이 거래를 위해서 상임위 중간에 본인 질의를 마치고 이석을 해서 휴게공간 같은 데 가서 거래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이용우 :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본회의 중에서도 주문을 하거나 검색을 하는 그런 것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생활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건 재산 증식이라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그런데 당내에서 보는 분위기, 일요일 쇄신총회에서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얘기들도 나왔다고 하고, 아니면 이럴 때가 아니라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총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용우 : 굉장히 큰 위기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생존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사됐던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이나 당원, 그리고 의원들이 보는 우리와 그 괴리를 봤었습니다. 그 괴리과정 속에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하고 많은 괴리가 있다. 그 괴리가 있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면서 쇄신의총을 열기로 하고, 그전에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걸 하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66%가 민주당이 도덕성이 국민의힘보다 낮다라고 평가했는데,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1.3%만이 민주당 도덕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심과 민심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평가되는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위기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우 : 그렇지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보는 본인과 타인이 보는 본인의 괴리도가 적을수록 그 사람들은 공감능력이 높고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단졀되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정당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지지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 그런데 쇄신의총에서 원래 결의문 초안에서, 결의문이 채택이 됐는데 결의문 초안에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국회 윤리특위에, 이걸 윤리위에 접수시키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명 감싸기 아니냐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용우 :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도 사실 의원총회 과정 속에서는 대다수의 목소리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 특히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이건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탈당한 상태 속에서 윤리위 제소라는 것을 이미 여당에서 제소를 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나중에 협의됐던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뺐는지 안 뺐는지는 확인을 안 해 주시지만 어쨌든 이것은 결과적인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지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 행정가로서 국민들한테 인기와 지지를 받았을 때는 사이다 행정, 속 시원한 모습,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당내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여기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지자들 혹은 국민들한테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우 : 지도자는 어떤 결단을 할 때 있어서 항상 보면 객관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단은 몇 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취할 수 없고, 거기에서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도자다움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의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김준우 : 그러면 약간 우회적으로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현재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우 : 그런데 중간에서 의원들은 우리끼리라도 사냥하지 말자, 민주당이 너무 도덕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위험신호의 인지능력 자체가 둔감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거든요.

▶이용우 : 정당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의 상태와 지금 쇄신의총을 했을 때 인지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의원들 자체가. 왜냐하면 현지 지역구에 다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것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 요구하는 사안을 맞춰내지 못한다면 집권능력이 없는 것이 되고, 정권획득의 목적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정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본인의 이념을 잘 조화시키면서 나가가야 정권 획득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념만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일단 의원총회는 그렇게 결론이 났고 압수수색은 이뤄졌는데 어쨌든 앞으로 또 대응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이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우 : 네.

▷김준우 :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이 이제 뭘 할 것이냐, 계속 진상을 조사할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취하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안 받고 있나요, 아니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의원님 담당이 아니라 김병기 의원님 담당인가요?

▶이용우 : 연락은 우리 단장님 담당이고요. 저는 이걸 봅니다. 탈당의 변에서 당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라는 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연락해서 자료를 협조해서 진상에서 팩트가 되는 것들을 밝혀줘야 될 겁니다.

▷김준우 : 아예 협조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정확하게는?

▶이용우 :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을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준우 : 그러한 부분들은 실망스럽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탈당을 한 것을 받아줬어야 되냐, 아니면 탈당은 어쨌든 헌법상 결사의 자유니까 자유롭게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직전에 윤리감찰을 대표가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징계를 회피할 목적의 탈당으로 봐서 불출마, 혹은 복당불허로 민주당 당규에 있는 프로세스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용우 :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절차가 개시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준우 :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용우 : 그다음에 윤리위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 내의 일이고, 정당원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정당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못 밝히면 어디까지 못 밝혔고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걸 봤을 때는 우리 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그러면 진상조사단을 일단 계속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모셨잖아요.

▶이용우 : 네.

▷김준우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보고할 것이고, 당내 당규에 따라서 징계를 못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에 접수하는 방식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용우 의원님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이용우 : 네.

▷김준우 :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저도 지금 3일 대타 진행하는데 3일 내내 김남국 의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 돈봉투 사건 정치적 블랙홀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하고,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쇄신의 시작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우 :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못한 것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했다 그러면서 평가를 받고요. 가장 중요한 민생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 반성과 성찰, 그리고 민생과 대안이 핵심이다.

▶이용우 : 네.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이용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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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