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심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