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마저 '퇴짜'…"지난해 최대 7만 1천 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난해 최대 7만 1천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오늘(15일) 신용등급 6~10등급인 저신용자 5천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3만 9천~7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의 3만 7천~5만 6천 명 보다 증가한 수칩니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6천800억~1조 2천3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누리는 빚 부담 경감 효과보다는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0.0%로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 원 감소했지만 대부업 이용자는 같은 기간 약 135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중 약 64만∼73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리의 경우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33%로 전년 22.2%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대부업체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을 감소 또는 중단하거나 담보대출을 증가 또는 유지한 비율이 각각 66.7%로 집계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축소하고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했지만,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연구원은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도 '시장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한 바 있으나 국회 반대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