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계엄 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원본 문서 확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문서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 압수수색 당시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사실관계 확인서'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해당 문서가 송 전 장관 혐의 입증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해당 파일을 생성한 당사자와 지시,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한 언론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착정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보도 이후 송 전 장관이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고 서명하도록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영무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