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탈북민에 지급 보상금 최근 급증했다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천800만 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천800만 원으로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4∼2019년엔 연간 입국 탈북민이 1천명이 넘었지만, 보로금 지급 인원은 2016년이 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5명에게 1인당 300만∼7천600만 원씩, 총 1억 6천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보로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재화 포함)를 제공했을 때 정부가 따로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늘어난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이른바 엘리트나 군인 출신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1997년 입국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당시 보로금 최고액인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7년 5월 보로금 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