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여전…운전자 절반 "'민식이법'만으론 부족"

운전자 절반가량이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지만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이어져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93%는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가 30km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