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개 조항 조정한 '간호법 중재안' 민주당에 제안

국민의힘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1일)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을 만나 4개 조항을 조정한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간호법 조항 중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을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존치,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13개 직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안을 했다"면서 "아직 민주당에선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모레(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