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미 기업의 핵심 산업 대중국 투자 심사법 발의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빌 패스크렐(민주·뉴저지), 로사 디라우로(민주·코네티컷),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은 지난 9일 국가핵심역량보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을 재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범정부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실(EOP) 주도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노동부 등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NCCC)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공장 가동률 확대를 지원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외 투자가 미국의 장기 경제, 안보 이해와 위기 대응에 미칠 영향, 투자 대상국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약탈적인 무역을 한 관행이 있는지,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지분 구조, 미국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핵심 산업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과 소재, 원료의약품(API), 자동차 제조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