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하태경 "부동산 투기꾼 탈당시킨 野…김남국 코인도 명백한 투기"

- 尹 1년? "반성과 성찰, 지지율이 성적표"
- 가장 잘한 분야 '외교'…이제 내치로 가야
- 예측 가능성 중요, 남은 4년 청사진 밝혀야
- 69시간 논란으로 꼬였지만 노동개혁 풀어야
- 소통 과했다, 도어스테핑 중단 잘한 결정
- 尹 가리는 김재원·태영호…김기현 손에 피 묻혀야
- 김남국 돈 출처 숨겨, 부적절한 돈인가?
- 투기꾼 출당시킨 野, 코인도 명백한 투기
- 이준석 코인은? 재산 90% 도박성 투기와 달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이어서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을 한 줄로 평가해 달라는 제 요청에 '남 탓' 이렇게 한 줄 평했거든요. 여당 의원인 하태경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1년 한 줄 평.

▶하태경 : '반성과 성찰'.

▷김태현 : '반성과 성찰'.

▶하태경 : 그러니까 평가는 국민들 지지율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낮잖아요. 대통령 당선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지금은 30%대. 많이 잡아도 10여 퍼센트 빠진 것 아닙니까? 그게 성적표이고 평가이지요.

▷김태현 : 네.

▶하태경 : 평가인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통령 어젠다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김태현 : 어젠다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태경 :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과거에 대통령들은 대통령 당선될 쯤에는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 예를 들어 5대 과제, 국정 청사진을 밝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가가 쉽잖아요. 저 과목을 시험 보는데 저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 그런데 대통령 어젠다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금 어수선하고 산만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3대 개혁 이런 것 있잖아요.

▶하태경 : 그러니까 그게 늦게 나왔지요. 늦게 나왔고,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면 3대 개혁 중심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3대 개혁보다 외교‧안보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됐잖아요, 1년간에는.

▷김태현 : 어제 대통령도 가장 잘한 분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뽑더라고요.

▶하태경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취임 초기부터 내가 처음 1년간은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가 불안정해지고, 사실 한국이 왕따였거든요. 일본하고도 안 좋지, 중국하고도 안 좋지, 심지어 문재인 정부 말년에는 미국하고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겠다. 적어도 미‧일을 중심으로 먼저 정상화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과도 점차 관계 개선해 나가겠다 이걸 명확히 했으면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평가도 높고.

▷김태현 : 네.

▶하태경 :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그때 크게 느껴진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태현 : 외교‧안보에 대해서?

▶하태경 :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잘했는데 과정상으로도 일반 국민들은 잘한다고 느끼려면 처음부터 청사진은 분명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하태경 : 그래서 1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남은 4년간에 국정 청사진을 밝혀야 돼요.

▷김태현 : 어젠다를?

▶하태경 : 대통령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외교‧안보는 좀 기틀을 잡았으니까 이제 내치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외교‧안보에 관해서도 지금 하태경 의원의 평가는 현재 한미동맹 강화, 그다음에 한일관계 개선 이 결과는 잘했다. 다만 그거를 취임 초부터 나는 외교‧안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를 박아놓고 시작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하태경 : 그렇지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김태현 : 방향에 대해서는.

▶하태경 : 그런데 그 부분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연설들이 있었잖아요. 8.15, 3.1절, 취임식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지요. 취임 때는 특히 '자유' 굉장히 철학적인 화두에 집중했고, 사실 외교‧안보랑 자유랑 연관이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하태경 :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유를 보장하려면 외교‧안보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자유 하면 바로 외교‧안보로 직결되지는 않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자유는 그냥 국내의 자유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도 국내 내치에 관해서도 앞서 아까 말씀드린 3대 개혁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 어젠다로 내가 4년 동안 이거 하겠다라고 어젠다를 세팅해 놓고 실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하태경 :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노동개혁이 69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꼬인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미국,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투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의 공장 설립까지도 생각하잖아요.

▷김태현 :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요.

▶하태경 : 제가 그전에 대통령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테슬라 쪽에서 일론 머스크 측근들이 하는 얘기가 투자하고 싶은데 민노총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 투자 유치하는 데 민노총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대우GM 같은 경우에도 허구한 날 파업하고 데모해서 GM 경쟁력이 떨어진 일부분이, 한 부분 이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민노총 개혁은 특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노동개혁은 최상위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부분들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당 공약으로 내걸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 지금부터 해야지요. 지금부터 하고, 노동개혁은 총선 전에 성과를 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입법이 야당에 막혀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하태경 : 그런데 노조비리, 지난번에 회계투명성 개혁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부하고 있는 노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야당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들 총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을 정부 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김태현 : 이건 어떻습니까? 소통 관련해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나 신년기자회견 안 한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볼멘소리가 있는 것 같던데요.

▶하태경 : 소통은 과했지요.

▷김태현 : 도어스테핑이요?

▶하태경 : 매일매일 과하고 실제로 여과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도어스테핑을 안 한 것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국민들과 소통할 때 굉장히 정제되고 여과를 많이 해서 소통해야 되는데 아마 1주년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다른 형식으로라도 언론과 소통하는 그런 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국정 청사진, 대통령 예를 들어 3대나 5대 어젠다 이런 것을 정리하고 기자회견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좀 짚어보지요. 국민의힘의 현안부터 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게 8일에 했다가 오늘로 연기된 거잖아요. 오늘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나절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각에서는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이 얘기들, 정치적 해법 언급.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당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하태경 :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리위원회든 당대표든 결국 우리 당 입장인데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그래서 대통령 취임 1주년 되기 전에 정리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하태경 : 그래서 이걸 질질 끌게 되면 뉴스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대통령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 와서 성과가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조명이 불충분하고요.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 손에 피를 좀 묻혀야 됩니다.

▷김태현 : 어떻게요?

▶하태경 : 그러니까 본인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당내 윤리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당내 조직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손절해야지요. 손절하려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최고위원회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안 하고 있지요.

▶하태경 : 두 최고위원 올까 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문제학생이 있으면 문제학생을 복도에 벌세워야지 왜 학교 수업을,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냐. 왜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느냐는 거지요.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최고위는 최고위대로 하고 대표가 직접 두 사람은 좀 자중해 달라, 지금 윤리위 심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을 긋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두 의원, 징계위 끝날 때까지 최고위 나오지 마라, 또는 자진사퇴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야 된다.

▶하태경 : 적어도 최고위 나오지 마라까지는 해야지요. 전화로 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공개적으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학생이 수업 들을까 봐 두려워서 수업을 안 하는 건 직무유기이지요.

▷김태현 : 8일에 징계위 결정 안 내려고, 사실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언급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따질 건 없고 판단만 남은 것 같거든요. 8일에 판단 안 하고 10일로 미룬 것은요.

▶하태경 : 윤리위 구성이 법조인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잖아요, 꼼꼼하게 하고요. 윤리위의 그런 태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해할 만하지만 윤리위원장은 어쨌든 당을 돕고 대통령을 도우려면 당내 징계는 신속 과감,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 이걸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어서 시간 미룬 것 아니에요?

▶하태경 :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판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지. 처벌형량을 때려야지요. 그런데 이분까지도 정치를 하시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 두 가지 사안 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중한 사항이에요. 특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이 5.18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걸 부정했고, 그리고 전광훈 세력이 우리 당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고요. 이제 우리는 끊어야 되는데, 전광훈 세력과 끊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전 것은 발언, 소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이진복 수석과 공천 관련. 이진복 수석은 공천 발언, 일본 관련 발언 전혀 없었대요.

▷김태현 : 네, 이진복 수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태경 : 그리고 본인도 두 번이나 인정을 했어요, 없었다고.

▷김태현 : 태영호 의원이.

▶하태경 :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도 사실관계는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태 의원이 지어낸 이야기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설마 했겠지. 대통령도 무슨 압력이 있었겠지, 공천을 핑계로 당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준 거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한 사항이지요.

▷김태현 : 언론의 관측은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두 의원이 자진사퇴하면 당원권 정지 1년까지는 안 갈 거고,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으로 해서 내년 총선 공천길이 막힐 거다.

▶하태경 : 윤리위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셀프 중징계를 하면 윤리위는 거듭 이중 중징계는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셀프 중징계를 안 하면 윤리위가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결말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두 의원이 자진사퇴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어제 인터뷰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태영호 최고는 약간 고민하는 것 같으시기는 하던데요.

▶하태경 : 두 분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렵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내가 태영호다, 내가 김재원이다 그러면요.

▶하태경 : 제가 윤리위원장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당대표라면 과감하게 끊지요. 과감하게 끊어서 어쨌든 이 이슈가 더 이상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피징계자라면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징계당할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적인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태경 : 물러서야지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김태현 : 자진사퇴?

▶하태경 : 물러서고 자숙하는, 아주 구체적인 조치는 제가 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자숙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고, 꽤 오랜 기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정치활동을 재개해야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봐도 계속 의혹들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태경 : 일단 김남국 의원이 신뢰를 잃은 것이지요, 가장 큰 게. 지금 계속 뉴스가 커지는 이유가 일단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것 하나 밝혀진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지요. 자기 2022년 재산신고할 때는 주식 팔아서 예금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 해명한 것을 보면 주식 판 돈이 코인으로 갔고, 그 예금은 코인 팔아서 생긴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코인 팔아서 예금이 늘어났다고 정직하게 신고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지요. 해명할 때도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김남국 의원 본인이 해명한 것에 대한 신뢰는 거의 상실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하태경 : 그뿐만 아니라 현금화를 처음에 400 몇만 원밖에 안 했다고 큰소리치다가 지금 보면 9억, 8억대 현금화를 한 것도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돈의 80%, 90% 정도를 코인에 베팅을 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11억 일 때 주식 판 돈이 거의 9억이었잖아요. 그러면 80%, 90%인데 재산의 80%, 90%를 코인에 베팅한다? 그건 일반 국민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김태현 : 남부지검에서는 어쨌든 수사를 하는 것 같던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 불법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저는 해명이 믿어지지 않는 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모험투자, 도박성 가까운 코인투자에 몰빵을 하거나, 거의 자기 80%, 90%의 자기 재산을.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출처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현 :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가?

▶하태경 :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김태현 : 그러면 자기 돈 아니면 무슨 돈이에요?

▶하태경 : 저는 부적절한 돈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예요.

▷김태현 : 일단은 가능성인 거지요?

▶하태경 : 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면 돈의 출처를 숨길 수 있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면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코인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요. 떳떳한 돈이면 신고할 수 있는 재테크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테크를 코인으로 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수사결과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 그래도 정치적인 책임은 남는 겁니까?

▶하태경 : 그렇지요. 이거는 코인 투기꾼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꾼 거의 출당시키고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던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 집 팔라고 했고. 집 2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팔라고 했고, 당시에. 부동산 투기나 코인 투기나. 주식투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주식투자도 많이 하면 투기라고 보는 상황인데 코인은 명백한 투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국회의원의 가상재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던데요.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코인 투자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김남국 의원 제외하고요.

▶하태경 :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말고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김태현 : 저도 뭐 그렇기는 한데요.

▶하태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뒷구멍으로 코인 투기해서 떼돈 버는구나. 그러고 돈 없다고 후원금 달라고 소위 가난팔이 하는구나. 이게 정치권 불신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원 공개하고 그게 맞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태경 : 법 개정 안 해도 여야가 합의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해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법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공개한 다음에 나중에 법 개정하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거짓말한 사람들은 공천 주지 말아야지요.

▷김태현 : 한 30초 남았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하태경 의원의 어떤 투기성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투기 아니냐라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투기성이 이준석 의원은 자기 재산의 몇 퍼센트일까요? 90%가량을 코인에 꼬라박았을까요?

▷김태현 : 양이 다르다?

▶하태경 : 자기 재산의 90%를 꼬라박았다는 이것은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박성 투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과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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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