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속 '강대강 대치'…정부 발의 법안 통과는 25%

<한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지난해 5월 16일) :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0.73%포인트 차 간발의 승리.

거기에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소통과 협치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 갈등은 증폭됐고,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 정부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비율은 25%로 지난 정부 79.5%에 크게 못 미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에도 사과에는 인색했고, 주요 공약이었던 출근길 문답은 시행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는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윤태곤/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수용자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라든 지, 톤 앤 매너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진한 정책 조율로 만 5세 조기 입학,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좌초되거나 동력을 잃었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과 더불어서 정치 이끌고 나가고, 돌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통과 협치 또한 윤 대통령 당선 초기의 다짐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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