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파격 대책'…'월 2백' 동남아 이모님 온다 [뉴블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죠.

육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현재 내국인과 중국동포만 할 수 있는 육아 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외국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등 동남아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많게는 100명 이상입니다.

희망자를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 E-9 비자로 받아들여서 국내 가사 도우미 업체에서 고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급여 수준은 실무 논의 단계이지만, 최저 시급을 적용한다면 월급은 200만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요새 한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이 300만 원 내외, 중국동포는 200만 원 중후반 대인 걸로 봤을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있죠.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차이도 극복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돈을 더 주는 다른 일자리로 떠나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200만 원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앞서 조정훈 의원은 최저 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3월 23일 SBS 뉴스브리핑 중) : 가사 사용인이라는 직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도우미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일부러 오라는 거 아니고 강제로 데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혹시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셔오겠다. 저는 수요와 공급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월 100만 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자는 건데, 가사 노동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명숙/상지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한 달에 (가사 도우미 월급으로) 2백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의 인력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그 인건비 부분들을 좀 최소화 시킨단 의미도 같이 들어 있는 거 잖아요. (반면) 최저임금제를 그 사람들한테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이건 또 이제 차별과 관련된 또 문제,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에서의 어떤 딜레마들을 잘 해결하고, 부수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갈등의 소지가 오히려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