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다음 번은 없다…충무공 뜻 헤아려 마약 쓸어내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8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을 불러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마약 범죄 암수율이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암수율이란 드러난 범죄 건수 대비 드러나지 않은 범죄 건수의 비율로, 2022년 마약사범이 1만 8천39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총 마약 사범은 약 5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마약 사범으로 추정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1989년 대검 마약과를 창설해 범죄를 단속해 왔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까지 일어나면서 검찰은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마약과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마약 범죄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엄단하는 동시에 보호관찰·치료감호 등을 통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약전담 검사들이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교육에 직접 참여해 마약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