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국제의무 성실히 이행 중"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 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투여하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의미의 성어 '연목구어'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오 대변인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문제는 핵 폐기 메커니즘 전환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각 측이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데 대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