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