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유상범 "송영길 자진 출두? 정치적 제스처…검찰, 돌려보낼 수밖에"

- 美 의원들 尹과 20분간 셀카, 연설효과 방증
- 미국 국민들에게 가치동맹 신뢰 준 것
- 野, 몸통 아닌 꼬리만 보고 비난해
- 구멍 숭숭 뚫린 핵우산, 문서화로 업그레이드
- 野 "핵주권" 주장 편협…핵무장 주장하면 NPT는?
- IRA 해법? 비판한다고 법 갑자기 바뀌나
- 태영호 녹취록? 진위 파악할 방법 없어
- 당 입장 정하는 건 적절치 않은 상황
- 김재원·태영호 징계, 당 지도부는 언급 않기로
- 송영길 자진출두? 정치적 제스쳐…판단 잘못한 것
- 사법절차는 정치행위와 무관, 수사에 영향 못 줘
- 간호법 거부권? 현 단계 예측 어려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현 : 어제는 저희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 국빈방문에 대한 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여당 수석대변인이시니까 워싱턴에 있었던 모든 행사라든지 대통령 발언에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유상범 :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하원 상대로 연설을 하고 끝나기 전에 25번의 기립박수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도 끝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 나가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다가와서 셀카를 찍으면서 환호하는 모습. 그게 연설에서의 효과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확 올려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가치동맹에 함께한다는 신뢰를 주는 거고,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평가는 아주 다릅니다. 야당의 평가를 보면 "경제는 거덜내고 핵조건을 포기한 빈손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여권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다, 빈 껍데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유상범 : 야당의 비판은 항상 몸통은 안 보고 꼬리만 보고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를 할 일은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또한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워싱턴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마 국방위나 외통위를 오래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김태현 : 국방위도 오래 하셨지요.

▶유상범 : 네, 국방위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선언이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말로 핵 확장억제력을 본인들이 늘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말을 반복은 했지만 북한에서도 김여정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멍 숭숭 뚫린 핵우산 가지고 너희들 안심하지 마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듯이 단순한 레토릭인 경우와 이와 같이 문서화가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서화되는 순간부터 미국은 그 문서에 기재된, 소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의 약속을 본인들이 전 세계에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정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사실상 핵공유와 같은 효과를 볼 수 그런 겁니다.

▷김태현 : 사실상 효과요.

▶유상범 : 네, 사실상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것은 북핵에 특화된 일대일 협의그룹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한국이 핵자산 전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핵자산 전개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참여 역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았다 생각합니다. 만일 이쪽에서 주장하듯이 핵주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체 핵개발 또는 전략핵무기의 전개인데 이거는 군축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유상범 :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체제로 가려면 가장 문제가 NPT 탈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NPT 탈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제재가 워낙 강하고요. 수출을 우리가 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 제재가 있을 때 한국 경제에 오는 충격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원자력발전이 주요 전기 생산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원료가 수입통제가 됐을 때 우리 발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그냥 그 문서를 단순히 과거의 말을 문서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굉장히 편협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 부분에 성과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IRA 하고 반도체법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유상범 : 그거 딱 두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서 선언한다고 법이 갑자기 고쳐집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한일회담 때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게 무슨 성공적인 회담이냐라고 비난했지만 결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잖아요. 결국 그런 것도 협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법의 변화, 하위규정에 변화가 있으면서 한국 경제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정작 많이 언급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장학프로그램의 확대, 또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연장. 이와 같은 아주 다양한 한미 간의 협정내용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주 분야, 또 양자컴퓨팅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데에도 한국이 적극 참여하면서 결국 글로벌 공급체인망에 한국이 같이 가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유상범 :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IRA랑 칩스법 이런 얘기만 툭 던지고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통은 보지 않고 꼬리만 살살살 흔들어서 전체를 폄훼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비난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 조간신문 보도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야당 원내대표의 만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방미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뭐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 신임 선출된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국빈방문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유상범 : 저도 언론보도를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요. 한미의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지요. 국민들의 설득에 중요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아마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아마 이런 얘기가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하고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한 번도 만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약에 만나면 그게 갖는 의미는 무얼까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유상범 : 그런데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는데요. 미리 사전에 그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언론보도에서 대통령의 뜻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과를 정확하게 공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해 보지요. 어제 혹시 MBC 저희 단독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 옹호를 요청했다는 녹취록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거든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거는 공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보좌진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좀 다독이려고 한 얘기이지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도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상범 : 현재 녹취가 두 사람의 대화가,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화가 녹취가 됐다든가 한다면 그 내용의 심각성을 당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요. 제가 보니까 아마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진위를 저희가 일단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양 당사자는 그와 같은 공천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이 유출경위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의원실에서는 보좌진과 얘기한 게 녹취파일이 밖으로 나갔다는 건데요.

▶유상범 : 그 상황은 얼추 어떤 상황인지는 머릿속에 대충 그려집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마치 검사가 수사상황을 설명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윤리위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결정을 내렸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자숙기간 동안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제 일부 메인뉴스를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참석에 대해서 최고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유상범 :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분도 없었고, 아마 김재원 최고도 최고위원회 시작할 때쯤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대국민 사과의 말을 하고 자숙하는 입장을 밝힌 이 정도 상황이고요. 비공개 때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김태현 : 보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는 당내 분위기는, 뭐 윤리위의 분위기는 윤리위는 독립적 기구이니까 알 수 없지만, 지도부의 분위기나 의원들의 총의는 이번에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중징계해야 할 사안이야? 이런 분위기입니까?

▶유상범 : 그와 관련돼서 지도부는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윤리위 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거의 자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언급 자체가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당의 분위기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 당 지도부는 방향을 정했고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의견이 뭐라는 어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꼭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의 징계 수준이 나올지 예상은 가능할까요?

▶유상범 : 제가 윤리위원을 경험한 사람이고, 수석대변인이라서 그걸 예상하면 그 자체로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기준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또 윤리위원들한테도 아마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정치하시기 전에 검찰 출신이신데 중앙지검3차장하고 창원지검장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유상범 : 맞습니다.

▷김태현 : 검찰 고위직을 지내셨으니까 특수수사, 원래 특수통이셨으니까 특수수사 많이 해 보셨을 건데요.

▶유상범 : 네.

▷김태현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자진출두한다고 하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인데 이 자진출두의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검찰이 오늘 오세요라고 소환조사 한 것은 아니지요?

▶유상범 : 네, 검찰의 요청이 있거나 본인이 아마 검찰과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런 예가 많습니까?

▶유상범 : 이런 예가 드물지요. 이것은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귀국을 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자진출석의 의사를 보였고, 그것에 대한 일련의 후속적 행동이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돈봉투 쩐당대회의 이슈는 사법적 이슈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이 과연 본인의 변론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부도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한 그 사건 자체의 해결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동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은 조사 안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잖아요.

▶유상범 : 조사할 수가 없지요. 준비되지도 않고 수사계획상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빨리 조사할 수 있는, 수사과정을 보면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보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오늘 기자들한테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중앙지검 1층에서 조사실 특수부 있는 데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갈지, 올라가지도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조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유상범 : 조사는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그걸 송영길 대표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유상범 : 알고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통해서 노리는 게 뭐라고 보시나요?

▶유상범 :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는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송영길 대표는 출석 이거를 정치행위로 가고 있거든요. 국민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 나의 결백성을 이런 모습으로 증명하겠다는 정치행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사법절차에 정치행위가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태현 : 네.

▶유상범 : 그러니까 이 수사가 조금이라도 국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정당성, 또는 수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의심받는 것이라면 이런 행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돈봉투 쩐당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도 없어져야 될 그 사안이 현재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나오고, 거기에 적나라하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이 돈봉투 나눠주는 얘기, 이정근 부총장의 모든 적나라한 말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망감을 줬습니까?

▷김태현 : 네.

▶유상범 : 수사의 정당성이 명확히 있고 이거 계속 수사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유상범 : 대통령실 입장은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더 숙의하고 의견을 들어보겠다. 현재 지금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의사단체 등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연대인가요? 그걸 협의해서 하는데요. 이분들이 부분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는 등 14개 직역 중 13개 직역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할 것으로 봅니다. 양곡관리법 때도 대통령실에서 관련 의견을 다 청취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아직 그러면 결과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예측해 보시면요?

▶유상범 :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