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범철 "확장억제 '그릇' 만들어졌다…구체화 노력 중"

- NGC, 확장억제 전문적 논의…나토 NPG와 유사
- 한미 간 확장억제 운용, 더 긴밀화·구체화 된다
- '전술핵·핵개발 無' 원칙 하엔 NCG가 최상의 체제
- 전술핵 배치? 北 비핵화가 핵군축협상으로 바뀔 것
- 野, 핵무장 주장 안 하다 '안보공백'? 논리적 모순
- 한미일 핵그룹 창설? 너무 이른 이야기
- 중국, 과민반응 대신 북한 핵개발 막으면 돼
- 우크라 지원은 조건부, 전반적 검토하는 단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미 안보협력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군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신범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차관님, 이번 국빈 방문 일정 동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빈방문이 기존에 있었던 정상회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세요?

▶신범철 : 미국을 방문하는 대통령의 방문 수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빈 방문은 의전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청자분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든가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만찬 이런 것들의 준비가 과거 역대 어느 대통령님의 방미보다도 잘 돼 있었고, 그러한 의전적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메시지도 잘 전달하고 동시에 미 측의 호응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안보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워싱턴선언'이고, 워싱턴선언에 보면 NCG 핵 협의그룹 이거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차관님, 확장억제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신범철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 NCG 하나 신설한 걸로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 우리 안보가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신범철 : 이 NCG라는 것이 결국 확장억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적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수준이 다른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확장억제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전에는 핵우산이라고만 했는 미국이 첨단전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핵우산 플러스 첨단전력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유럽에서 나토와 함께 1966년에 만든 Nuclear Planning Group, NPG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태현 : 나토 NPG가요.

▶신범철 : 그렇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꾸준히 노력해 왔던 건데, 그 수준까지는 못 이루고 2017년에 EDSCG라고 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든 거지요. 그것은 외교‧국방 차관급 회의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전략자산 운용이라든가 확장억제와 직결돼서 핵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유럽의 NPG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마침내 이름은 NCG로 바뀌었지만 그것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확장억제 운용에 있어서 한미 간의 협력은 한층 더 긴밀해지고 구체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없고, 그리고 핵무기 발사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안보의 공백 없이 충분히 북핵 대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신범철 :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러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못지않게 양측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느냐, 또 얼마나 자주 협력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정상 수준에 얼마나 자주 보고가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도 달라질 것이잖아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NCG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이나 독자적인 핵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사실은 NCG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전술핵을 갖다 놓게 되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군축협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이 된다.

▶신범철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기본방침은 전술핵이라든가 독자적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정해놓고 20여 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지금 이 NCG 체제가 최상의 체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보수층 일각에서 나오는 한반도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 그다음에 NPT 탈퇴 후 전술핵 재배치,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 이거 왜 포기했어? 라는 비판은 조금 무리가 있는 비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신범철 : 그럼요. 이게 이번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NPT에 가입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졌는데 왜 핵무장을 안 하냐. 사실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특성상 저희도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는 상태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거 안보 공백 아니야? 안보 불안 아니야? 라는 저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핵무장을 주장했거나 또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었던 분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보수 일각에서 꾸준히 그런 주장을 해 오셨던 분들은.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메커니즘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사실상 핵 공유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와 미국 간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상 핵 공유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신범철 : 표현의 차이인 것 같고요. 미국이 생각하는 핵 공유는 나토식 핵 공유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요. 그 나토식 핵 공유는 전술핵을 배치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한국과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는 나토의 NPG와 우리가 이번에 신설하는 NCG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견 보기에는 나토에는 전술핵 무기가 배치됐는데 우리는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지 않았으니까 나토 NPG가 더 효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NPG는 다자협의체이지만 우리는 일대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NCG가 효과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신범철 : 전술핵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완련된 NPG상의 협력은 우리가 만든 NCG에서는 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NPG는 30개 나라가 넘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도 발언시간이나 발언권이 매우 제안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나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일대일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런 확장억제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한국과 미국이 일대일로 앉아서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디테일하게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더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인터뷰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동맹이 모든 면에서 확장됐다. 하지만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워싱턴선언과 관련된, 특히 NCG와 관련된 후속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신범철 : 일단 정상회담을 통해서 NCG라는 일종의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 그릇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구체화하는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시기에 이것을 하겠다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것이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차관보급 수준에서 개최가 되면 그것이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특히 이번에 NCG는 그 결과를 양국 군통수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장관급 회담이 항상 가을에는 SCM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걸 개최해서 장관 보고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예정보다 빨리 방한을 하는데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4879님이 꼭 집어서 신 차관님께 질문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방한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방미 후 일본이 급해진 것이 한미 간 핵협의와 관련이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신범철 : 사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당국자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흐름을 일본도 읽고 있다 그런 측면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일부에서 거론되는 한미일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해서 한미일 핵협의그룹이 언젠가는 뜨는 것 아니냐. 이것도 너무 섣부른 예측인가요?

▶신범철 : 어제 조태용 안보실장님께서도 그 부분 의견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너무 이른 이야기 같고, 지금은 우리는 미국과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워싱턴선언과 관련된 주변국 반응을 보겠는데요. 이 중국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핵 위기 촉발할 전략적 수준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다. 북중러의 보복은 윤 대통령과 한국에는 악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중러 차원의 보복을 언급했던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범철 : 그 부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과잉반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런 논의를 중국에게도 귀띔해 준 것 같아요. 신뢰 차원에서.

▷김태현 : 네, 미리 알려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범철 : 네. 그런 차원에서 이미 다 돼 있는데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 측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상황을 중국은 막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 북한이 사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새로운 제재를 누가 막고 있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신범철 : 그런 것을 막으면서, 중국이 거부권 행사 의지 등을 표명하면서 그것을 막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북한이 핵개발을 못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 역시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제시하면서 비핵화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협력도 다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따라서 중국이 선택해야 될 외교정책의 방향은 정말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렇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국제정세를 만들어 가는 데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서 때가 되면 외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워싱턴선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지원을 원하는 것 같은 발언을 최근에 했거든요. 혹시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범철 :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이 발생한다면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요.

▷김태현 : 그런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얼마 전에 민간인 폭격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전제조건 충족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요.

▶신범철 :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은 저희 정부가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우크라이나 자유수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의 중요성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