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증금 보상' 문제 놓고 정부 · 야당 평행선

<앵커>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가장 애타게 하는 건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피해 보증금을 국가 예산으로 보상할지를 두고 정부와 야당 사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3건이 국토위에 상정됐지만, 이번 사안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인식 차를 드러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 전부 사회적 재난입니까?]

[허 영/국호 국토위 위원 (민주당) : 그런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증금을 국가 예산으로 보상할지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반박했지만,

[조오섭/국회 국토위원 (민주당) : 대납을 하는 건 아니고,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다시 청구하면 매입한 채권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원 장관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제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