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끔하게 지적했어야
- 한미정상회담, 경제 가시적 성과 못 만들어
- 북핵 강조? 북한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
- 무시 전략에서 핵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과정
- 우크라이나·타이완 거론 안 해 걱정 덜었다
- 간호법은 尹 대선공약…거부권 어려울 것
- 민형배 복당 불가피했다, 결자해지 차원
- 원내대표 경선, 팽팽한 2강전 펼쳐질 듯
- 돈 봉투 의혹 대책? 檢 수사 기다려 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오늘은 월간 정치백서가 있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와 더불어서 정치권에 할 이야기가 수두룩하지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원 합동 연설, 영어로 연설한 소식이 밤사이에 들어왔는데요. '자유'를 46번 언급했다고 하고요. "세계 도처에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상호 : 오랜만에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렇게 인상적인 일은 많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인상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것은요.
▶우상호 : 사실은 보통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 있는 데서 한 연설은 세계 사회가 가져가야 할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 주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설파하면서 그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런데 자유를 설파하신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볼 때 하나 마나 한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원론에서 머무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가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유주의무역이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에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다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전쟁의 위기와 경제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거대담론들을 얘기해 줬을 때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미국에게도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모습이 아니었었다 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어쨌든 '워싱턴선언' 이것일 텐데요. 이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리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워싱턴선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상호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한미 간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또 성과를 가져오시기를 기대했는데요. 대통령의 주안점은 안보에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평가는 합니다마는, 안보 외교에서 더 추가된 내용, 과거에 미국이 우리와 굳건하게 군사동맹을 맺었던 데에서 더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요. 기존에 하던 동맹의 수준을 레토릭 차원에서 조금 더 재해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북한의 핵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꾸 핵을 강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북한의 전략에 많이 소위 말하면 이용당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조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김태현 :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상호 : 북한이 자꾸 핵을 강조하고 핵 위협을 하는 이유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거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포기할 때에 더 큰 대가를 받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리고 과거에 미국과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무시 전략을 폈지요. 물론 뒤로는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핵 위협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또 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바이고요. 사실상 북한을 핵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인데, NCG 신설이니 전술핵 재배치가 어쨌느니 확장억제가 어쨌느니 이런 것들이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우상호 : 그렇지는 않지요.
▷김태현 : 그건 아닌가요?
▶우상호 : 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적 대응은 튼튼히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꾸 핵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핵에 의존하는 것처럼 자꾸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바꾸어 핵을 강조하는, 핵에 대처하기 위해서 핵을 강조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상호 의원께서는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면요.
▶우상호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외교적으로 협상하는 일이 사실은 더 올바른 길입니다.
▷김태현 : 외교적 협상이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그리고 타이완해협에 대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요. 현지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 지원과 타이완해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요.
▶우상호 :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나 타이완 문제를 거론했을 때 굉장히 저는 당황했고 걱정했습니다.
▷김태현 : 한미정상회담 있기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요?
▶우상호 :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랍에미리트에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잘 됐는데 이란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런 것처럼 미국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미국 언론에 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는 실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걱정은 덜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경제 성과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전반적인 언론의 평가는 반도체법과 IRA 관련해서 어제 정상회담 공동성명 보면 향후 논의해 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딱히 얻어온 것이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경제 성과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상호 :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을 지금의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받을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안보 외교도 좋지만 사실은 경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경제외교에 더 치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많은 국민들이 한일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경제적 실익을 챙기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하는 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안보와 경제 두 개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안보에 대해서는 찬반은 있겠지만 뭔가 가시적인 성과물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겨진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상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나치게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맹국으로서 예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외교가 그동안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도 그 문제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보 외교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경제외교에 치중하는 것이 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로 어떤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문제 짚어보지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고, 이른바 쌍특검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처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상호 : 글쎄, 이것들이 너무 오래 끌었던 사안들 아닙니까? 어떤 사안은 한 3, 4년, 어떤 것은 6, 7년씩 끌었던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밀린 숙제를 어제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면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들은 대체로 다 의회 차원에서는 해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남은 것은 이제 대통령의 태도만 남은 것이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은요.
▶우상호 :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정치적인 의제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민생정책들, 또 본인이 공약한 내용을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특히 어제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거든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우상호 :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막판에 물론 이런 정략적 목적 때문에 일부 반대로 돌아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굉장히 긴 토론 속에서 사실상 합의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과연 본인이 한 공약을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지 저는 그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가 실종된 건 아니냐. 거대 야당은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 충돌은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상호 : 제가 놀랍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서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쌀 시장격리를 이미 40만 톤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가을에는 쌀 시장격리 40만 톤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것은 예산 낭비이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산 낭비라면 작년에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어야 되지요. 작년에 한 시장격리를 조금 더 제도화하자고 주장한 것이 양곡관리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는 옳고 올해에는 틀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야당이 갖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그 폭과 수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쌀값을 안정시켜서 농촌과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본인의 대선공약인 간호법 문제도 이걸 거부권 행사하신다 그러면 작년 대선 때 공약을 잘못 내걸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런 문제도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자고 1년, 2년을 그렇게 설득했는데 결국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앞으로 조금 더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서 야당이 하자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거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국정운영 기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 전에서는 야당이 일방독주한다, 거대 야당의 폭주다 강행 처리에 대한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강행 처리 이 프레임에 대한 이 부담은 없으신가요?
▶우상호 : 부담이 되지요,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의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정부 여당은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일부러 질질 끌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당 독주, 일방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 이런 민생현안까지도 야당이 밀어붙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에 대해서 두 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이슈 몇 개 여쭐게요.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상호 : 이분이 탈당하실 때는 사실 검찰개혁 관련, 입법 관련해서 탈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사실상 요구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장 탈당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킴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도 이제는 해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불가피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꽤 썩 좋은 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이 시기의 선택, 타이밍의 문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 그것은 아마 민형배 의원이 탈당할 시기에 원내대표를 박홍근 원내대표를 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새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을 본인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니까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오늘이 원내대표 경선일이지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어느 분이 선출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어려운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우상호 : 오늘 있을 선거를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팽팽한 2강전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2강전이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2강이라고 하면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상호 : 제가 말을 하면 또 다른 두 분은 서운해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요. 박광온, 홍익표 두 분이 팽팽하게 2강전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굳이 계파로 나누면 홍익표 의원은 친명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박광온 의원은 비명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던데요.
▶우상호 :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우상호 : 이번에는 친명 비명의 구도로 세력전 펼쳐지고 있지 않아서 더욱더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지요.
▷김태현 : 그래요?
▶우상호 : 왜냐하면 박광온 의원, 홍익표 의원 다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을 친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당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당이 조용한 겁니다. 계파싸움이 안 벌어지고 두 분이 인품도 다 훌륭하신 데다가 두 분 다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갈등형 원내대표 선거가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쨌든 해결하고 총선 앞두고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호 : 네.
▷김태현 :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언론보도 보면 친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그걸로 부족하다. 이거 거의 신당창당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 의원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우상호 :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이 어디인지를 봐야 그거로부터 해결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런 측면에서 당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또 2년 전에 했던 캠프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께서 탈당을 해 주셨으니까 아마 내부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답답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정치도 실마리를 풀려면 선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상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누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불법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우상호 : 두 번째,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또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대책을 내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가서 또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월간 정치백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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