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RA · 반도체법에 "한미 정상, 한국 부담 축소 방향 합의"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 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최 수석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미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덜자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양국 실무 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