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핵 보복 계획, 자체 핵무장과 바꿔낸 것
- 작전계획 없으면 무용지물인 '핵우산'
- 美, 아주 구체적인 핵 보복 계획 꺼낼 것
- 자체 핵무장에 족쇄? 美 약속 깨면 우리도 못 지켜
- 북한, 워싱턴 선언으로 대단히 위축될 것
- 尹은 영업왕… IRA 등 방향성 합의 큰 의미
- '애먼 곳' 전광훈 겨냥한 것, 김기현 저격 아냐
- 국민의힘, 김기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 4.3 발언, 국민 마음 아프게 했다면 죄송
- 역사 문제 나서지 말라? 정치인도 소신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회 외통위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지난밤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의미, 특히 '워싱턴선언' 이게 뭔가,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소속이지요. 국회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워싱턴선언' 사실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거의 다 보도가 됐던 것인데 실제로 어제 워싱턴선언 내용 다 보셨잖아요. 총평부터 들어보지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영호 : 아주 한미관계에서 이번에 새 큰 걸음이 내딛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들 사이에 회담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성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태영호 : 그런데 이번에는 '선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왜 선언이냐. 이것은 한미가 앞으로 대단히 장기간 서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쌍방 간의 아주 의미 있는 약속을 담았기 때문에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이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미국이 핵 공유계획, 말하자면 핵 보복계획이지요. 이 계획을 앞으로 우리하고 공유하겠다 이게 미국이 우리한테 한 약속이고요.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자체 핵무장 안 할게, NPT 약속 지키겠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결국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은 교차 약속이 된 선언입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 핵우산 늘 들어오던 말인데 이게 뭐가 새롭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한다는 작계가 있어요. 뭐 어공27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비현실적인 작계입니다. 왜 비현실적이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선제공격하겠다는데 핵으로 진짜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핵으로 어떻게 보복할 거냐 하는 작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현실적이잖아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미국은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말해 왔는가 하면 야, 우리 믿어. 우리가 해 줄게. 뭘 그걸 자꾸 따지느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핵과 관련한 계획은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는 이건 진짜 보안의 또 보안이다 이렇게 미국이 딱 벽을 세워놨어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우리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좀 믿게 해 달라,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미국이 이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핵 보복계획 공유하자. 이건 뭐냐 하면 이제는 한국이 자꾸 의심하니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 하나는 역설적으로 보면,
▷김태현 : 그러면 이건가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한테 했던 거는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한국 내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으니 뭔가 구체적으로 북이 어떻게 핵을 쏘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리미리 한국과 공유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태영호 :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작전계획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왜 끝까지 ICBM을 완성해서 미국에 보여주려고 하느냐. 북한은 미국이 절대 핵을 못 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작전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쓰느냐, 작전계획 이건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우리 있어,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줄게. 어느 정도 보여준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 버튼 누르는 건 미국 대통령인데 그러면 아무리 계획 짜고 정보 공유한다 그러면 실행을 미국 대통령이 하면 그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는요?
▶태영호 :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미국에게 공유계획을 요구하느냐 이거인데요. 어느 시점에까지, 어느 정도까지 현지 사령관들이 재량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으면 마지막까지 결국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까지 간다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고의나 자동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사용했을 경우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바다 밑에서 핵잠수함이 바로 북한에 핵 보복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 계획을 보자 이건 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앞으로 향후 아주 구체화된 계획을 우리한테 꺼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워싱턴선언 보면 NPT 탈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 전술핵 재배치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영호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이 어제 워싱턴선언대로 하면 불가능해진 건데, 미국의 일부 외신의 평가에 보면 결국 이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태영호 :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자체 핵무장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우리가 다 해 줄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부터 공식, 여기다 글을 써 이렇게 요구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 정도까지 됐느냐. 지금 미국은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 56% 이상이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리고 1월에 윤석열 대통령도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태영호 :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 대단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걸 미국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오히려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애매하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먼저 족쇄를 찼느냐.
▷김태현 : 핵무장 못하게요?
▶태영호 :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워싱턴선언 크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약속, 우리의 미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계획이 충분치 않아요. 우리 그거 다 보고도 신뢰가 안 가.
▷김태현 : NCG가 불만족스럽게 돌아간다.
▶태영호 :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약속 지킬 수 없지. 집을 팔고 살 때 집 판매자가 나 이런 요구조건 들어줄게 했는데 계약서대로 진도가 안 되면 당연히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정도까지 자체 핵무장을 놓고 두 정상이 토의했다는 건 대단히 진전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 보수언론 오늘 아침 사설을 보니까 자체 핵무장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톤의 오피니언도 있던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로 겁을 먹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에 자체 핵무기가 없는데 이 정도의 NCG, 그리고 예를 들면 유사시에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방어하고 응징하겠다. 이 정도 선언으로 북한이 큰일 났는데? 이렇게 겁을 먹을까요?
▶태영호 :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북한을 '완전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승화시켜서 '완전 종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김태현 :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
▶태영호 :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뭐 핵으로 북한을 때린다고? 북한이 미국을 때려도? 그런데 작전계획이 없잖아. 작전계획이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계획이 있어, 이 계획도 앞으로 한국과 점차 공유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아니,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있었다고? 그러면 미국이 말한 게 결국은 빈말이 아니었네. 이렇게 돼서 대단히 북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전에 이걸 했어야 돼요.
▷김태현 : 보면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아주 자주 상시적으로 오가게 하겠다 이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나요?
▶태영호 : 당연하지요. 이게 거의 상시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 핵무기가 우리 근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와 있느냐. 북한이 핵을 진짜 사용한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핵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워싱턴선언을 보면서 대단히 위축되고 고민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경제 성과도 짚어보지요. 결국은 반도체법하고 IRA 관련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한국에도 윈윈이 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양국 정상이 발표한 것 보면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이 우리에게 해 주겠다라는 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이 경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에 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항상 미국에 투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우리는 반대로 대통령이 가서 미국에 뭘 팔겠다, 미국은 뭘 사겠다 이런 구도가 생겼어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제1호 영업사원 이러는데 이제는 영업왕의 칭호까지 줘야 되겠다. 대통령이 한번 비행기 타고 그래도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정도로 돌아올 때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일즈를 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건 쉽게 말하면 정상이 만들었을 때는 디테일 합의가 아닙니다. 방향성 합의입니다. 그 길로 가자.
▷김태현 : 경제분야에 대해서는요?
▶태영호 :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합의했다는 데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태영호 의원 출연했으니까 국내 정치 관련된 것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평가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를 태영호 최고위원이 직격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나는 애먼 곳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애먼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영호 :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김태현 : 아니, 속마음 있으실 거잖아요.
▶태영호 :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 표현을 한 다음에 다들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쓰던데요. 저는 김기현 대표를 저격할 이유도 없고 현재 우리 당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대표를 흔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년도 총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 지도부에서 서로 이렇게 내부에서 정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날 최고위에서 그 발언을 한 것은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자꾸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당에 전광훈 목사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전광훈 목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제 사례를 얘기한 거에요. 전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이라고 했지만 저는 당선됐잖아요.
▷김태현 : 3%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지요.
▶태영호 :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우리 당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면 저는 당선되지 못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애먼 곳'은 전광훈 목사가 맞는 거지요?
▶태영호 :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제 주변에 있는 캠프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걱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뜨끔하고 싫어하는 표현이 간첩이라는 겁니다. 저거 간첩이야, 뭐 빨갱이야 이런 말.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꾸 저보고 이거 이렇게 되면 당선 못 됩니다. 그런 걱정들을 계속했지만,
▷김태현 : 전광훈 목사가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간첩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요.
▶태영호 :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다 가려서 들을 것이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한 건데, 역으로 그 내용이 완전히 왜곡돼서 제가 옆에 앉아 있는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날 마침 또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상태에서 나는 애먼 곳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누구누구는 도움을 청했지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요.
▶태영호 : 글쎄, 그렇게 해석된 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태영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취자분들 질문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역사에 대한 발언, 제주 4.3 사건 발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4.3 사건이 촉발된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백범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이 발언들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 보니까 이건 나의 소신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번복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들이 혹시 당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한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태영호 : 아주 옳게 지적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발언을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은 절대 역사 평가에 나서면 안 된다. 왜,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이게 서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정치인이 나서면 결국 올 수 있는 표도 안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나서지 말라 자꾸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저는 우리가 역사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결국은 미래가 결정됩니다. 영국 유명한 소설가 오웰 같은 사람은 과거 역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죄송스럽고 그렇다.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평가 문제는 이겁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 문제는 제가 비록 정치인이지만 제 소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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