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재정 "尹, 핵잠이라도 가져올 줄…민형배 복당 너무 늦어"

- 與 외통위 안 열려는 분위기…성과 부족 때문?
- 핵잠이라도 가져올 줄…새로울 것 없는 성과
- 보수 여론 '아쉽다' 평가, 평화적 관점에선 다행
- 핵무장 통한 억지력 의미 없다는 게 국제적 조류
- 워싱턴 선언? 유사시 한국 독자적 역할 없어
- 말 잔치만 하고 위협적 그림만…핵무장론 與 프레임
- 기존 핵우산 약속도 구체적…플러스알파는 액션일 뿐
- 미국이 우리 기업에 반도체 수출제한? 눈뜨고 코 베여
- 넷플릭스 투자 유치? 저작권·이익 돌아오게 했어야
- 尹 화동 추행 논란? 장경태 발언 본질 아니야
- 민형배 복당 너무 늦었다…개인 아닌 당의 책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

▷김태현 : 오늘 이너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특히 워싱턴선언과 관련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정 :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김태현 : 방금 전에 같은 외통위 소속이신 태영호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교대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국회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임위 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재정 : 네.

▷김태현 : 오늘 엽니까?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요.

▶이재정 : 사실 기사로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 저희는 소관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이재정 : 그러다 보니까 정식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외교부 장관 이하 관련된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정식 보고를 받으면서 다음 주쯤에 개최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성과를 많이 자찬하시잖아요, 여당에서는. 나오기 전부터 그런 성과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다음 주 상임위를 지금 안 여시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김태현 : 여당에서요?

▶이재정 : 사실 냉정하게 이건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게 많으면 열고 싶어 하고 그때는 야당이 안 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재정 :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가 많을 때는 우리 당은 열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 야당은 안 열고 싶어 했어요.

▷김태현 : 없을 때는?

▶이재정 : 그런데 지금은 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다음 주 상임위 개최에 대해서 G7 이후로 하자, 일본도 다녀오고 난 뒤에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이재정 의원 보기에 총평, 이번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재정 : 사실은 이게 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전제를 깔고 여러 가지 총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 지켜 진다이지 핵무기를 통해서 핵 디터런스(Deterrence: 저지)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평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려되는 게 뭐였냐 하면 저는 핵잠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상시 배치,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배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정 : 그거랑은 다르지요. 호주가 어떻습니까? 건조 자체를 수입해서 본인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아예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이재정 : 네. 그 정도는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드리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여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전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건 없는 성과인데 지금 핵에 대한 정서적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걸로, 시쳇말로 잔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평화적 관점에서 우려가 됐었어요. 아마 지금 보수 여론에서는 아쉽다라고 표현할 지점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다행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거꾸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온 외교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한 그런 성과라는 것이지요. 그건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사실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어떤 조류에 못 미치는 게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라는 반면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핵무장론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수의 많은 싱크탱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핵 디터런스는 이제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 있다고 쫄았냐.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러시아 역시 핵을 쓸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전쟁이었고, 핵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나토가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핵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러시아도 처음에 핵을 통해서 막 자기가 과시를 합니다. 전쟁 중 후반기에 와서 핵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국제 조류를 거꾸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식 논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한미정상회담, 특히 워싱턴선언의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올 걸로 보세요? 예를 들면 아니,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한국 전술핵 배치도 포기하고 핵잠수함도 못 가져오고 그거 가지러 거기 갔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평화에는 평화로 지켜야 되는데 유사시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까지 합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량 응징한다는 것 이게 말이 돼? 어느 쪽이에요?

▶이재정 : 두 개 다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걸 목표로 한 정상회담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핵무장론 자체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기댄 거지 상식적이고 숙의된 판단이 아니었어요. 정보를 줬을 때는 여론조사가 바뀌어지는 우리는 그런 여론조사의 경향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고된 게 아니라 막연히 정서적인 걸 부추겼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외교의 결과로 그 정도 갖고 오라고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는 없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 지킨다.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사실 만들어 온 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굉장히 격하고 뭔가 핵잠수함이 한 번 들를 것 세 번 들르면 굉장히 안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지금 마련한 그 협의체라는 것도 예전에, 소위 말하는 워킹그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김태현 : 별 의미가 없다?

▶이재정 : 네, 폄훼합니다. 그 부분이 폄훼한다는 건 가치적 판단은 제가 제외하고 여당이 그렇게 평가절상하는 것만큼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연평해전 때도 생각해 보면 공군기 한 대 못 띄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전 상황에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서조차도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발표한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진짜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건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임위 개최를 빨리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앞서 태영호 의원은 이 정도의 NCG를 통해서 북한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아주 자주 상시 배치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신가요?

▶이재정 : 북한은 기분 나쁘지요. 중국도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쁜 거랑 아, 위협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군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구체적이고 냉정하고 정말 차분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냥 말 잔치만 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림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가기 전부터 그런 핵무장론 등등 해서 이거는 여권에서 만들어 낸 프레임 아닌가.

▷김태현 :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정 의원 입장,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재정 : 네.

▷김태현 :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세요?

▶이재정 :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저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전략적으로 절대 기울지 않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 요소라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대한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력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북한이 두려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워싱턴선언 있기 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버전. 그 정도의 미국의 추상적인 핵우산 약속 그 정도로 충분하다?

▶이재정 : 그 정도도 구체적이었지요. 사실은 구체적이었지요. 한미동맹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건가요?

▶이재정 : 그래서 지금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가는 것은 다 정치적인 액션인 거지요. 군사적으로 냉정하게 우리에게 더 주어진 권한이나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나 권한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이건 착시현상이라는 건 자명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경제 이슈 보지요. 경제 성과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없었다고 보세요?

▶이재정 : 심각하지요.

▷김태현 : 심각해요?

▶이재정 : 네, 심각하지요. 심각하다는 말 자체가 제가 이미 두괄식으로 표현한 평가의 방향이 있을 텐데요. 실제 지금 동맹국이 동맹국에 소위 말하는 사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경영의 방향을 정해서 얘기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수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이 채우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영국 유력 신문을 통해서, 유력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거기 언론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 우리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기업에 동맹국이 그와 같은 방식의 주문을 한다. 지금 경제인들도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황당한 거지요. IRA로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에서 시쳇말로 그걸 경제적 효과를 만회하러 갔어야 되는 정상회담이고 그걸 당부했던 게 우리 야당인데요. 거기에 하나 얹어온 셈인 거지요. 너무 참담합니다.

▷김태현 :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K-드라마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한다는데 투자유치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정 : 새삼스럽지 않은 부분이 넷플릭스의 2022년 투자액이 8,000억 가까이 됩니다. 8, 4 하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영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8, 4, 32입니다. 그러면 3조 2,000억 원은 최대한 올해 평균치만 따지더라도 가져갈 몫인데, 그런데 지금 3조 5,000억을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건 굉장히 애매하고요.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OTT산업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대 OTT 제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세 문제라든지 망사용료 문제, 심지어는 1심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가 버티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리고 우리 오징어게임 했던, 200억 투자하고 결국은 수배로, 10배 넘게 벌어들였던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산업체에게 우리에게도 온당한 저작권과 그에 합당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한 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장경태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꽃다발 받은 화동의 볼에 키스하는 이 장면을 두고 아동이 원하지 않았는데 했으면 강제추행이다. 미국이라면 중범죄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데 그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정 : 저는 정확한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겠지요. 다만 문화적인 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바이든의 어떤 장면을 가지고 하는데요. 소위 비즈(bise)라고 하잖아요. 비즈 방식으로 하잖아요. 서로가 인사를 하는 외국의 문화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거기다 입을 맞추나? 볼에다 입을 맞추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것과 그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논란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말을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면의 유의미한 차이 등등은 모르겠지만 명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고 미국 역시도 아동에 대해서 어른이 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런 논의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이슈 좀 여쭐게요. 민형배 의원이 어제 복당을 했는데 왜 이 타이밍일까.

▶이재정 :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늦었어요?

▶이재정 : 사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 저는 헌재의 판단을 떠나서 우리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야가 합의됐던 부분을 가지고도 여당의 무려 국회의원에 무려 원내대표라는 분이 청와대를 설득 못 해서 후퇴하고 후퇴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도부 간에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뒤집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재정 :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논의된 상황들이 뒤집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국회 절차가 온전히 지켜졌다고 어려운 상황들은 먼저 선행됐었습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사실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안으로 통과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거지요. 저희 당으로서는 당이 책임지는 게 맞았어요. 민형배라는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헌재에서 어찌 됐던 간에 소위 말하는 위장 탈당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위험성을 지적한 거거든요, 헌재 판단에서. 그 상황에서 복당을 하는 거라면 뭔가 사과라 그래야 되나? 입장 표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돈 봉투 사건으로 분위기도 좋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슬그머니 복당하는 게.

▶이재정 : 슬그머니가 아니고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한 건데요. 타이밍은 아쉽지요. 저는 이런 판단 이전에 정치적 판단으로써 복당을 하고 그 복당에 대한 책임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가부를 떠나서 당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도, 소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하시켰다. 세상에 지금 국회에서 다수 결제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다수 결제를 통해서 통과되면 정말 비난받는 상황이거든요. 합의라는 의사는 가치는 존중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일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식물국회 상황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안건 조정조차도 안전 조정을 무조건 조정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일을 늘리기 위해서 악용했던 그 지점부터가 사실은 이미 국회가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헌재는 소위 말하는 도마 위에 올려진 것만 판단을 했겠지만 국회 시스템 자체가 이미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던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안에서 민형배 의원의 그런 조치들, 국민이 보기에는 절차대로는 아니지 않냐 싶은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아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총체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국민께 더 사과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이재정 : 사과가 아닌 것을 떠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있어요. 의원님들이 각자 가진 견해들이 지도부의 일원인가, 또는 소위 말하는 어느 세력의 편제되어 있고 어디와 갈등관계인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건 조금 씁쓸하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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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