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 그룹서 한국 역할은?…타국 '핵우산'과 차이점

<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엄민재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핵협의 그룹' 우리의 역할은?

[엄민재 기자 : 쉽게 말하자면 핵협의 그룹을 통해 미국이 북한 핵 대응을 할 때 우리도 많이 개입하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북핵 대응 정보 공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전개될지 정보가 공유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핵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의 독자 권한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핵 운용 과정에 관여는 못하더라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공동 기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다른 나라 '핵우산'과 차이점?

[엄민재 기자 : 현재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호주뿐만이 아니라 유럽 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이릅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1951년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근거해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호주에 대해서도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 이를 명시했는데요. 핵우산을 공동 성명에 넣거나 별도의 문건을 통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핵 공유 협의 기구를 창설해 운용하고 있지만, 독일 등 5개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Q. '실효적 운용' 하려면?

[엄민재 기자 : 북핵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핵 보복을 강력하게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이런 부분이 담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실효적으로 운영돼 우리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전술핵 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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